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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그러면서 "330만 부산시민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2023-12-04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2023-11-26 09:09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앞서 지난 10일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건드릴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2023-11-23 20: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화) △기재부...
    2023-11-20 01:22
  • [논현로] 자사주 매입에 102조원 쓴 애플
    [논현로] 자사주 매입에 102조원 쓴 애플
    애플의 결산일은 매년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그래서 올해의 회계 기간을 9월 30일에 마감했고 11월 3일에 연차보고서를 공시했다. 애플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2022년보다 3%씩 감소했다고 한다. 5G폰이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1년과 2022년에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매출이 둔화하고 있다. 이는 LTE폰이...
    2023-11-17 05:00
  •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비용으로만 보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지적해 온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안보다 8000억 원 가량 순증시킨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2023-11-15 17:09
  • 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중견련, 멕시코 정부에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 전달
    2021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신규 진출 3위 국가다. 2022년 한국은 멕시코 주요 투자국 중 7위를 기록했고, 1999년~2022년 누적 투자액은 총 87억340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8월 중견련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는 “멕시코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해외 중견·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이라며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2023-11-13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
    2023-11-12 09:11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GDP대비 정부부채 이미 과다한데총선 앞두고 선심성空約 난무예상미래위해 튼실한 국가재정 절박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64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고금리로 국채...
    2023-11-09 05:00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매도 금지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입니다. 이랬던 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꺼내든 건 최근 홍콩계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투자은행 등 글로벌 IB에서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2023-11-08 16:10
  • [마감 후] 11월 한낮 기온 29도가 주는 경고
    [마감 후] 11월 한낮 기온 29도가 주는 경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5181억 원으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목표로 계획된 17조2414억 원에 2조 7233억 원(15.8%)이나 미달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상으로는 2023년에는...
    2023-11-08 06:00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2023-11-08 05:00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2023-11-07 20:39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2023-11-07 16:30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인 6일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문제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3-11-06 1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열린다 △2023년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정기세미나개최 9일(목) △환경부 장관 09:00 국회일정(예결위, 환노위, 본회의) △환경부 차관 10:00 국회일정(환노위) △부채붓꽃 추출물의 각막염 예방 효과 확인 10일(금) △환경부 장관 08:00 국무회의, 10:00 예산결산위원회(국회) △환경부 차관 15:00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0주년기념행사(양평군)...
    2023-11-05 10:36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첫 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도 여야는 비효율적 예산 정상화와 재정 확대 요구로 충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 확장 재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2023-11-04 06:00
  •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2023-11-03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 [데스크 시각] 금메달과 해병대 극기 훈련
    [데스크 시각] 금메달과 해병대 극기 훈련
    국민 기대에 부응하며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은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금메달 목표치는 채우지 못했지만, 대회 전 기대했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 축구, 야구 등 인기 종목 결과에도 많이 환호했지만, 수영 종목의 성과는 어느 때보다 컸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적었던 종목의 성과라 더 반갑다. 우리 수영 대표팀은 이번...
    2023-10-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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