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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비상 상황엔 비상한 대안으로…개성공단 마스크 생산해야”
    [이슈&인물]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비상 상황엔 비상한 대안으로…개성공단 마스크 생산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마스크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이 열렸으면 하지만 마스크 문제는 공장 문제가 아니라 필터 공급이 부족해 증산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통일부 역시 재가동을 원하지만, 원자재 반입, 북한의 반응 등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정말로 ‘비상’...
    2020-03-12 13:31
  • 이인영 "추경에 상임위 증액 '6조3000억~6조7000억' 반영돼야"
    이인영 "추경에 상임위 증액 '6조3000억~6조7000억' 반영돼야"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원내 교섭단체 대표에게 국회 예산결산위 간사와 함께 하는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면서 "추경 규모 관련해서 통 큰 합의를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의 재난"이라면서 "국민 피해도 사상...
    2020-03-12 13:15
  • 정세균,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대비 소홀했던 것 같다”
    정세균,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대비 소홀했던 것 같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로 콜센터 지역감염 확산'을 지적한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집단적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사실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부터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화상회의를...
    2020-03-11 18:24
  • 국회 제출 ‘코로나19 추경’ 초고속 처리 전망
    국회 제출 ‘코로나19 추경’ 초고속 처리 전망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추경은 국회 처리 과정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야 모두 적극적인 모습이다....
    2020-03-04 12:27
  •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7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10조3000억 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난다. 앞서 올해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등이 크게 줄면서...
    2020-03-04 10: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납세자는 국가의 주권자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세금은 국민이 만든다. 국회에서 세법을 만들어 정부가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과세권자로서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예산편성권도 갖는다. 국회는...
    2020-03-01 17:18
  •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전면도입…회계 투명성 높인다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전면도입…회계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K-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전체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ㆍ지출 기능은 다음 달 1일, 결산 및...
    2020-02-20 13:04
  •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정책 추진 등을 지난해 5대 성과로 내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 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향후 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2020-02-17 12:07
  •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을 발표하는 4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1~11월 누계로만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700조 원을 넘겼고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2020-02-10 11:30
  • 안철수, 신당창당 공식화…"작은 정당, 모바일 플랫폼도 도입"
    안철수, 신당창당 공식화…"작은 정당, 모바일 플랫폼도 도입"
    안철수 전 의원은 또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하는 '블록체인'을 예로 들며 국고 보조금의 예산과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혁신정당'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스토니아를 예를 들어 "국가 전반적으로 행정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 아래 설계했다"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 제대로 먼저 도입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2020-02-02 13:43
  • 아듀 2019! 올해의 상승률 최고종목 ‘대양금속ㆍ이원컴포텍’
    아듀 2019! 올해의 상승률 최고종목 ‘대양금속ㆍ이원컴포텍’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글로벌 증시는 실적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미ㆍ중 무역협상 관련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였다”며 “그러나 한국 증시는 뚜렷한 부양정책이 부재해 일부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제외하면 상승 요인이 제한돼 여타 국가들보다 수익률이 저조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코스피 종목은...
    2019-12-30 16:46
  • 미국 IT 공룡들, 일본서 ‘자진납세’...각국 디지털세 부과 선제 대응
    미국 IT 공룡들, 일본서 ‘자진납세’...각국 디지털세 부과 선제 대응
    2014년 12월 결산 공고 당시 일본법인 2곳의 법인세가 총 11억 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아마존의 일본 사업 매출이 2014년 약 79억 달러(약 9조 원)에서 2018년 138억 달러로 70%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납세액의 급증이 두드러진다. 아마존의 납세액 증가는 일종의 ‘자진 납세’격이다. 이전에는 일본법인의 수익을 미국 본사로 잡아...
    2019-12-30 11:10
  • [2019 IPO 결산③] 상장 트랙 다변화…내년 시장도 소부장이 주도(?)
    [2019 IPO 결산③] 상장 트랙 다변화…내년 시장도 소부장이 주도(?)
    신도기연 등의 제조업 기업이 내년 상반기 상장을 위해 11ㆍ12월에 걸쳐 예심을 청구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소부장 기업의 경우 국책 과제나 연구개발비 등 정부 지원이 하반기부터 상당히 많이 늘었고, 설비투자 시 상당한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국가 정책과 맞물려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상장하는 기업이 내년에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19-12-26 14:52
  • 요동친 글로벌 증시, ‘유럽’ 웃고 ‘아시아’ 울었다
    요동친 글로벌 증시, ‘유럽’ 웃고 ‘아시아’ 울었다
    23일 이투데이가 G20 국가들의 올해 증시를 분석한 결과 평균 19.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들은 평균 27.09% 오른 반면 아시아는 14.7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국가(러시아)와 낮은 국가(인도네시아)간 격차는 38%포인트에 달했다. 한국은 9.66%를 기록해 인도네시아(1.67%), 사우디아라비아(6.44%), 멕시코(7.82%)에 이어 20개국 중 17위를...
    2019-12-23 15:12
  • “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11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기도 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구(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와 관련해 86억 원의 국가예산을 증액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상주·청송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서 정부안 67억2000만 원에 3억 원을 더했다. 의성 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 예산으로...
    2019-12-11 18:26
  • 중견기업, 작년에 1000원어치 팔아 52원 남겼다
    중견기업, 작년에 1000원어치 팔아 52원 남겼다
    이번 시험편제에는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명부 4468개 업체 중 1~5월 결산업체, 임업 및 연구개발업 등 기업, 비사업지주회사 등을 제외한 41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는 대기업 중 64.2%이며, 전체 연간 기업경영분석 대상업체의 0.6% 수준이다. 총자산 기준으로는 각각 24.1%와 15.7%를, 매출액 기준으로는 각각 29.2%와 17.2%를,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각각 21.0...
    2019-12-11 06:00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처럼 결산위와 예산위를 분리하고 연중 가동되는 상임위로 상설화해 예산 심사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예결위에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재정 전반에 안목과 균형감이 있는 의원 10여 명은 배치해야 한다”며 “미국은 원내대표들이 예결위에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2019-12-11 05:00
  •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 “4+1 예산안, 불법 단체 예산안…민주당의 폭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 “4+1 예산안, 불법 단체 예산안…민주당의 폭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변화와 혁신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될 쯤 기자들에게 "오늘의 국회 의사 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4+1 협의체가 낸 수정안에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반대 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을 종료해 묵살당했다"며...
    2019-12-10 22:20
  • 이낙연 “예산 협상 마무리에 감사…적기 집행해 당면과제 대응”
    이낙연 “예산 협상 마무리에 감사…적기 집행해 당면과제 대응”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위원, 협상을 마무리해준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며...
    2019-12-10 21:40
  • 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의체에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이들의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에 협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2019-12-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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