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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했는데…3차 추경 6월 처리도 난망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했는데…3차 추경 6월 처리도 난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390만, 400만 명의 서민과 중소기업인에게 생명수 같은 추경인데, 이주에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 심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2020-06-22 14:1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특히 공익법인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영역 등의 공익활동을 담당하면서 세금 감면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필요하다. 기부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2020-06-21 17:14
  • [상보] 국회 원구성 표결 연기…박병석 “15일 반드시 처리”
    [상보] 국회 원구성 표결 연기…박병석 “15일 반드시 처리”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인 21대 국회에서 그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일터를 잃은 분들, 당장 생계가 곤란한 분들, 국민의 목소리를 여야 모두 가슴에 새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같이 말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를 선언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2020-06-12 15:1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우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부재정지출을 더 투입할 계획인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일자리 예산과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 정책 방향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0-06-03 05:00
  • 통합당 ‘윤미향 TF’ 구성…한국당 ‘윤미향 방지법’ 추진
    통합당 ‘윤미향 TF’ 구성…한국당 ‘윤미향 방지법’ 추진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며 곽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 외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TF에서...
    2020-05-21 23:11
  • 라파스, 올해 1Q 최대 매출 57억…영업익 흑전
    연말 결산과정에서 비용 등의 문제로 영업이익이 적자였으나, 지속된 수출증가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1분기 매출은 뷰티시장에서 대부분 발생했다”고 말했다. 라파스는 글로벌 화장품사에 납품하는 ODM(위탁생산) 비중이 76.7%이며 자사브랜드(ACROPASS)의 비중이 전년 동기 8.4%에서 19.0%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별 주요 매출은 미국과...
    2020-05-15 10:22
  • 주호영 "김종인, 가까운 시일내 만날 것…미래한국과 조속히 통합"
    주호영 "김종인, 가까운 시일내 만날 것…미래한국과 조속히 통합"
    않으면 국가 경영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와 벌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서로 욕심내지 말고, 의석수 현실도 인정하고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으로 어디를 요구할지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2020-05-08 16:59
  • [출근길] 더불어시민당 "'불법 재산 증식 의혹' 양정숙 제명, 고발하겠다"·강경화 "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코로나19로 가능성 낮아져" 外 (정치)
    [출근길] 더불어시민당 "'불법 재산 증식 의혹' 양정숙 제명, 고발하겠다"·강경화 "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코로나19로 가능성 낮아져" 外 (정치)
    ◇강경화 "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코로나19로 가능성 낮아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양국 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2020-04-29 06:00
  •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이 내년 이후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율 영향을 받을 경우 더 큰 재정 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놨다. 또 예결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별 맞춤형 지급방식을...
    2020-04-28 14:28
  •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여야간 국회 일정을 하루빨리 잡아서 상임위 심사까지 마치면 예결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2020-04-21 17:28
  •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놓고 민주ㆍ통합당 이견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놓고 민주ㆍ통합당 이견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설령 국채를...
    2020-04-20 17:05
  • [사설] 무차별로 돈 뿌리자는데 나라살림 최대 적자
    7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작년 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70조 원의 ‘슈퍼예산’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운용한 결과다. 게다가 2016∼2018년의 3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끝나고, 지난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다. 올 들어서도 국세 수입이 급격히...
    2020-04-07 17:36
  •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99조 원,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각각 47조2000억 원, 60조2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미래 부채를 추정할 때 활용하는 물가·임금 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둔화한 것을 빼면, 전반적인 재무상황은 악화했다. 경기...
    2020-04-07 16:59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조8000억 원, 11조1000억 원 줄었다. 세출보다 세입이 적게...
    2020-04-07 13:58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조8000억 원, 11조1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2020-04-07 10: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의 5G 세계 패권경쟁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의 5G 세계 패권경쟁
    특허 보유 국가와 기업별 증가율을 보면 미국(퀄컴) 11.4%, 중국(화웨이) 11.1%, 한국(삼성) 9.2%, 스웨덴(에릭슨) 8.1%, 한국(LG) 7.4%, 일본(NTT도코모) 5.7%, 미국(인텔) 5.4%, 핀란드(노키아) 5.1%, 중국(ZTE) 3.1%, 일본(샤프) 2.0%, 일본(소니) 1.9%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이들 주요 기업의 2019년 연구개발비는...
    2020-04-05 17:48
  •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코로나19 사태 반영된 1분기 실적 첫 공개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코로나19 사태 반영된 1분기 실적 첫 공개
    기재부는 7일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를 담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하고, ‘월간 재정동향’ 4월호도 발간한다. 2018년 말 1683조 원에 달했던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었을지, 올해 1∼2월 국세가 얼마나 걷혔을지 주목된다. 1월에는 국세가 전년보다 덜 걷혀 앞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외 이벤트로는 9일(목·현지시간) 발표될 미국의...
    2020-04-05 17: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세종청사)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 발간(석간) 8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AI 인재양성 간담회(비공개) △구윤철 2차관, 'AI 인재양성 가속화'를 위한전문가 간담회 개최 9일(목) △부총리 07:30 제14차 코로나19 대응...
    2020-04-05 10:00
  • 한스바이오메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매수’-신한금융
    한스바이오메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매수’-신한금융
    신한금융투자 오강호 연구원은 “9월 결산인 한스바이오메드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90억 원, 영업이익은 80% 증가한 40억 원을 예상한다”며 “주요 제품인 실리콘 폴리머, 의료기기 판매에 주목할 시점으로 실리콘 폴리머, 의료기기 매출액은 각각 71억 원, 42억 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개강 연기로 미용 제품 판매 호조...
    2020-03-31 08:14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한다. 공동체 분야에선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과 교통비 지원, 반려인·반려 동물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2020-03-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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