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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 호황에 1월 국세수입 '반짝 증가'
    주택거래 호황에 1월 국세수입 '반짝 증가'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 원으로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별도 산출되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2020년 결산수치가 아직 산출되지 않아서다. 한편,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 원은 1월에만 33조8000억 원(연간계획 대비 9.9%)이 집행됐다. 중앙부처(10.2%)보다 공공기관(8.1%)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다.
    2021-03-09 10:00
  •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현재 국가결산 보고서상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다른 국가처럼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은 3일 발간한 'K-정책 브리프: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에서 이같이...
    2021-03-04 09:34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47.3%에서 48.2%로 오를 전망이다. 먼저 재난지원금에선 기존 버팀목자금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총 6조7000억...
    2021-03-02 11:01
  • 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내달 신설
    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내달 신설
    정부는 "향후 전문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성인지 예산 규모는 35조원으로 38개 중앙행정기관, 304개 사업에 배정된다.
    2021-02-25 14:19
  • 중견련, 정기총회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명예특별회원 위촉
    중견련, 정기총회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명예특별회원 위촉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서 EU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구축했다. 중견련은 2016년 ‘슈뢰더 전 총리 초청 중견 기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7년 ‘슈뢰더 전 총리 초청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 정책간담회’, 2019년 ‘독일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간담회’, ‘중견련-한독상의 중견기업 육성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일 정부, 기업, 관계...
    2021-02-25 09:33
  • 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총력…제약주권 확립”
    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총력…제약주권 확립”
    협회는 16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2021년도 사업계획과 94억9960만 원의 예산안,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의결하고 서면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관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공급으로 열어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2021-02-17 15:32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불용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불용률 1.4%는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02-09 14:12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세입·세출 간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3억3000억 원 적자였다. 한은은 10일(수) ‘1월 중 금융시장...
    2021-02-07 17:58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방식·금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반영해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고 속도감 있게...
    2021-01-31 15:16
  • 北,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경제 내각 물갈이
    北,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경제 내각 물갈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0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 등이 의제로 결정됐다. 특히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내각 구성원 상당수가 교체됐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화학공업상(장관)은 마종선...
    2021-01-18 09:18
  •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조영원·김여정 국무위 진입 여부 주목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조영원·김여정 국무위 진입 여부 주목
    북한은 조직 문제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관련 법령 채택 문제,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문제를 이번 회의 안건으로 공지했다. 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은 국무위원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당대회에서 지도부가 큰 폭으로 재편된 것을 고려하면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가 가장 핵심적인 안건으로...
    2021-01-17 09:37
  •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2020년 말 기준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4차 추경에서 전망한 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가 예상되며, 4월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1-12 10:00
  • [증시결산] 한국,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전년 말 수준 회복해…내년 3200 전망도
    [증시결산] 한국,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전년 말 수준 회복해…내년 3200 전망도
    최저점 이후 증시 상승률은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방역 조치 강화 등 다른 국가보다 적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2041.04로 한해를 마쳤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영향으로 1439.43까지 급락했다. 지난 2009년 7월 17일(1440.10) 이후 10년 8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이후...
    2020-12-30 18:04
  • [증시결산] 코스피, 코로나19에도 전년대비 30.8% 올라 사상 최고치 마감
    [증시결산] 코스피, 코로나19에도 전년대비 30.8% 올라 사상 최고치 마감
    30일 한국거래소는 ‘2020 유가증권시장 결산’ 자료를 내고 올해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월 1457p까지 급락했지만 글로벌 통화·재정 부양책 및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 등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시현하며 사상 최고치인 2873.47p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연초 2175p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3월19일 1457p까지 떨어졌지만 빠른 회복세로 전년...
    2020-12-30 17:36
  •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내용으로 법원 사찰과 채널A 감찰 방해 부분은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한...
    2020-12-28 13:58
  • 코로나 19에 모바일 사용 시간 증가…전세계 다운로드 1위 앱은
    코로나 19에 모바일 사용 시간 증가…전세계 다운로드 1위 앱은
    앱애니는 ‘2020 모바일 시장 결산’을 14일 발표했다. 2020년 구글ㆍ애플 앱스토어에서 연간 기준 비게임 및 게임 앱에 대한 전세계 소비자 지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비게임 앱은 310억 달러, 게임 앱에서만 8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상승한 총 1120억 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iOS에서는 미국ㆍ일본ㆍ영국이, 구글플레이에서는...
    2020-12-14 14:21
  •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어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020-12-10 06:00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2020-12-09 14:53
  •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2020-12-09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회계결산교육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신혼부부통계 11일(금) △부총리 09:00 재경관·국제기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1년도 국고채 발행...
    2020-12-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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