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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구호 조치에 미흡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정확한 현장 상황을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 이유와...

2023-02-07 15:04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A씨는 “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고 도주했냐”, “오토바이를 친 것을 몰랐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사망한 B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21 19:57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그런데도 정차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주거지까지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B 군을 친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2023-01-17 17:09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이라며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각 부처가 ‘원팀’이 돼야 한다.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앞서 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 국가보조금에...

2023-01-03 14:38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이어 "원고는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 업무를 수행했고 구호 조치 외에 별다른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급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한강유역환경청이 내린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는 유해 화합물 '취급'을 도급할 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취급'이란...

2023-01-03 13:59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5명 사망·37명 부상…47번 국도 전면통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재 발생 직후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사진과 함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지사는 “구호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지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향후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12-29 17:07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

2022-12-20 20:36
쓰러진 오토바이 돕다 뺑소니 신고당한 40대 연극배우, 알고보니 음주운전

당시 A 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자 구호 조치를 하고서 현장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던 B 씨가 이를 뺑소니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 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 씨를 차로 부딪히고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다. B 씨와 경찰관 모두...

2022-12-19 10:30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현재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인지 후에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후 50분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2-12-11 20:17
생사기로 놓인 위믹스, 안팎에서 상폐 철회 노력...“7일 결정”

위메이드 측은 “문제가 된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건을 회수하고 코인마켓캡과 연동해 유통량을 공시하도록 후속 조치했다”라면서 “신뢰가 훼손된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닥사가 요구한 유통량 정보 수정도 완료했지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나왔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거래소 측 소송대리인들은 “유통량 기준이 불분명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2022-12-03 14:52
중국 ‘정권 타도’ 시위...시진핑은 변할까

검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정권 타도 구호까지 나왔다. 중국에서 시위는 종종 발생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수도 베이징에서 공산당 타도를 내건 시위는 보기 드문 광경이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이번 중국 시위가 세 가지 유형으로...

2022-11-29 11:33
중국 불안에 요동치는 시장…세계 경제도 발목

중국 정부의 엄격한 방역 조치에 성난 민심이 정권 타도를 외치는 거리 시위로 확산하면서 시장 불안을 부채질했다.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최소 8개 도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앞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흩어졌던 시위대는 전날 밤이 되자 다시 모여들었다. 상하이 우루무치중루에서 수백 명이 검열에 항의하는...

2022-11-28 16:02
이번 주 본격 한파…관악구, 한파종합대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또 노숙인 보호를 위해 순찰반을 편성해 별빛내린천, 공중화장실 등을 살피고 침낭 등 구호 물품 제공과 시설 입소 유도 등 안전 조치를 한다. 거동불편자와 만성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는 방문전담 인력이 현장밀착형 가정방문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난방비 및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이외에 어린이집 겨울철 안전점검, 보육교사 사전교육 및...

2022-11-28 16:01
올겨울 에너지 한파, '에너지 다이어트 10'으로 극복하자

이 장관은 "공공부문과 산업계가 먼저 에너지 다이어트를 결의하고 수요 절감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전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없이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가 생활 속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에너지 위기를 그동안 구호에 그치던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2022-11-28 10:00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 “중국 제로 코로나 비현실적...지속 어려울 것”

중국은 고강도 격리와 봉쇄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왔다. 최근 완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다시 감염이 확산하면서 도시를 봉쇄하고 있다. 특히 2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도인 우루무치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10명이 사망하면서 방역 항의 시위가 확대되고 있다. 시위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도...

2022-11-28 07:28
장경태, ‘빈곤포르노’ 이어 ‘조명’ 공세…대통령실 “김건희 폄훼 책임 물을 것”

장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자신이 아닌 아동의, 구호봉사가 아닌 외교 순방에서 조명까지 설치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금기사항을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빈곤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논란에는 “빈곤마케팅과는 개념부터 분명히 다르다....

2022-11-20 13:41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로 21일 소환 통보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시점 등을 근거로 최 서장이 적절한 예방 및 구호 조처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이태원 일대 불법건축물 등 안전 위험요소 점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2022-11-17 15:51
[종합] 정부, 연말까지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4일부터 재난대응 훈련

한 총리는 또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와 관련 "지원센터에는 세금 감면, 심리 상담 등 간접 지원 내용과 구호금·치료비 지급방법 등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와 조치가 최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2-11-13 11:30
한 총리 "마음속 상흔 여전, 심리ㆍ의료지원 연계체제 마련"

한 총리는 또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와 관련해선 "지원센터에는 세금 감면, 심리 상담 등 간접 지원 내용과 구호금·치료비 지급방법 등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와 조치가 최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2022-11-13 09:36
한덕수 총리 “이태원 사고 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 국민께 소상히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엄중히 취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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