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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벌금 대신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법무부, 벌금 대신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이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경우에만 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했다. 지난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2020-04-07 10:54
  •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검찰은 이달 3일 일부 공범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n번방' 사건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입증에 애를 쓰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제 등 네 가지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성범죄 혐의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2020-04-06 15:56
  •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오후 2시 조 씨를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8차 소환 조사다. 조 씨는 전날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 체계와 공범과의 공모...
    2020-04-04 17:59
  • 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 조사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단체방 별 운영 내역, 관여한 이들의 역할, 공모관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0-04-02 15:58
  • 채널A 기자 입장은? '꼬리 자르기' 의혹 거론 "협조 안 하면 더 죽는다"
    채널A 기자 입장은? '꼬리 자르기' 의혹 거론 "협조 안 하면 더 죽는다"
    이철 전 대표에 따르면 이모씨는 자신을 채널A 기자 법조팀 소속이라 밝히며 4차례 구치소로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검찰이 신라젠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 그러면서 윗선의 꼬리 자르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철 전 대표는 자신의 지인과 채널A 기자를 만나게 했고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대표의 지인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의 비위를 알고...
    2020-03-31 20:54
  • 조주빈 측 "경제적 이유로 범행…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조주빈 측 "경제적 이유로 범행…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그는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40~50분간 조 씨를 접견했다. 김 변호사는 "성장환경이 불우했다거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소속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것과 무관하게 돈을 벌려고 했다는 얘기를 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 씨의 상태에 대해 "지금은 자해 걱정은 없어 보인다. 안정된 상황에서...
    2020-03-31 17:18
  • 박유천 복귀설 보다 시선 모은 장난감 안경? '변 모양'
    박유천 복귀설 보다 시선 모은 장난감 안경? '변 모양'
    쓴 것이 박유천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쓴 것이라는 추측이 잇따랐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자는 "박유천의 최측근에 따르면 구치소 석방 직후 복귀 생각이 없었지만 출소 후 60대 팬에게 편지를 받은 후 복귀에 대한 마음을 바꿨다더라"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박유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복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전했다.
    2020-03-31 00:52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이달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닉네임)라는 것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회원 1만5000여 명의 닉네임을 확보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정당국 지침에 따라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한다.
    2020-03-30 16:31
  •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뒤 오후 8시 20분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 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이 전날 사임계를 냈지만,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포함해...
    2020-03-26 21:18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조 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수용 지휘를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송치 하루 만에 소환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불법 영상 제작·유포, 관련자 등 사건 전반을 캐물을 방침이다.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이 전날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조 씨는 이날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씨에게...
    2020-03-26 16:51
  • ‘마이웨이’ 백수련, 100억대 빚에 구치소 수감까지…“故 김인태 나 때문에 아팠다”
    ‘마이웨이’ 백수련, 100억대 빚에 구치소 수감까지…“故 김인태 나 때문에 아팠다”
    이날 백수련은 “1993년 구치소에 갔다.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다”라며 “연주자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하는 건 되는데 손님이 노래하면 안 되던 시절이다. 그게 걸려서 구치소에 갔다”라고 운을 뗐다. 백수련의 남편 故 김인태는 과거 배우들의 인상 협상에 힘쓰며 방송가에서 미움을 받았다. 이에 백수련 역시 프로그램에서 잘리며 생계를...
    2020-03-18 22:51
  • '코로나19' 예방…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접촉 차단 시설' 실시
    '코로나19' 예방…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접촉 차단 시설' 실시
    무인날인 등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이 서류를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용자와 변호인 간 직접 접촉을 막는다. 지금까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1명(대구교도소 2명, 대구구치소 5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1명, 김천소년교도소 3명)으로 파악됐다.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수용자고, 나머지는 교정시설 직원이다.
    2020-03-17 11:45
  • 코로나19 확진 받은 교도소 수용자 2명 보석 석방
    코로나19 확진 받은 교도소 수용자 2명 보석 석방
    대구 구치소에서도 이날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구치소에서는 이달 7일에도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검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두 직원이 밀접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명...
    2020-03-10 20:14
  • 박근혜 ‘거대야당 중심 결집’ 옥중서신에 통합당 “총선 승리로 보답”
    박근혜 ‘거대야당 중심 결집’ 옥중서신에 통합당 “총선 승리로 보답”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달라”며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가 직접 쓴 서한을 공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신당 창당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는 보수 진영을 향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03-04 18:37
  • 박근혜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힘 합쳐달라”
    박근혜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힘 합쳐달라”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가 직접 쓴 서한을 공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신당 창당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보수 진영을 향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은 ‘태극기 세력’을 바탕으로 자유공화당(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2020-03-04 16:39
  •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만났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돈 없어 감옥가는 사람에게 돈 빌려 줍니다"
    당시 허재호 회장은 400억 원대의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 하루 5억 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 홍세화 은행장은 "허재호 회장은 254억 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을 받았죠. 단 5일만에 25억 원이라는 벌금을 탕감한 겁니다"라며 "하지만, 당시 보통사람들은 노역을 통한...
    2020-02-26 19:19
  • [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정 이전에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있을 때까지로...
    2020-02-25 19:10
  •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세만에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엿세만이다.
    2020-02-25 18:39
  •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6일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을 달고 보석이 허가된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350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2020-02-24 17:09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ㆍ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ㆍ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금지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ㆍ경주ㆍ상주ㆍ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중지 대상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2020-0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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