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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분명히 지역주의”라며 “지역주의 정치구조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정당 선택을 사실상 강요받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선거제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구에 매몰돼 정치할...
    2023-04-12 18:46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의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의원 등이 당측 인사로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2023-04-12 17:22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정책비서관) 박수연 △개발협력지원팀장 전대환 △노동개혁총괄과장 김수진 △노사관행개선과장 조충현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지영 △공공노사관계과장 조우균 △이중구조개선과장 최승훈 △노사협력정책과장 김순재
    2023-04-11 10:46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경제구조 개혁과 동반되었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시늉만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확대 등이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발,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혁되지 못했다. 근로자계층에 대한 분배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끝나버렸다. 결국, 한국의 성장은 눈부셨지만 분배는...
    2023-04-11 05:00
  • 추경호, 美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추경호, 美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대외수요 위축에 대한 경기대응 노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견조한 재정·대외건전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제통화기금(IMF)·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 독일·폴란드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2023-04-09 12:00
  • "현재 긴축적 통화정책 적절…경기 고려해 조정할 준비 돼 있어야"
    "현재 긴축적 통화정책 적절…경기 고려해 조정할 준비 돼 있어야"
    은행들에 대해선 자본과 유동성 완충장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해선 금융 완충장치를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해 경제구조 개혁과 성장 잠재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2023-04-04 11:00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사노위 자문단·연구단에는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구조적으론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적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023-04-04 10:00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2023-04-03 16:00
  • 국제감사인증기준위·국제윤리기준위, 국제회계사연맹로부터 독립
    2020년 이후 모니터링그룹의 주도로 기준제정기구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시스템 개혁의 일환이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 등 감사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감사 관련 국제기준제정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제반...
    2023-04-03 12:11
  •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선거제 개혁보단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조사도 있다. 지난달 올라온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당정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1위가 25.95%의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였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로...
    2023-04-02 16:18
  • 한경연 “한국 수출 품목 집중도,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아”
    한경연 “한국 수출 품목 집중도,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아”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수출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품목·국가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R&D 등 민간의 혁신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2 11:00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매도가 뭐길래…금융 위기 때마다 금지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죠. 주가 하락 시 이익이 나기 때문에 특정 주식에 공매도가 몰리면 주식이...
    2023-03-31 16:55
  •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활발한 진입·퇴출을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2023-03-30 20:47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험료율 인상에 뜻 모았으나 수치 제시 못해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소득보장성 입장 병기모수개혁서 구조개혁으로 바뀐 영향 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개월 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부실한 내용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2023-03-29 18:24
  • 엔씨소프트, 주주총회 개최… "챗GPT같은 생성형AI 개발중"
    엔씨소프트, 주주총회 개최… "챗GPT같은 생성형AI 개발중"
    홍원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엔씨웨스트와 앤트리브에 대해 강력한 재무적, 구조적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생존과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며 핵심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는 'TL'을 필두로 플랫폼 다변화를 이루고, 비(非) MMORPG 신작 4종을 통해...
    2023-03-29 15:05
  •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응답기업들은 노동 규제(48.8%)에 이어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순으로 한국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법원이 외투기업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불법파견 유죄판결(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투자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38.8%)는 의견이 가장 높게...
    2023-03-29 12:00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대비...
    2023-03-28 16:55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2023-03-28 10:00
  • ‘이용자 편의성 높인다’…금감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용자 편의성 높인다’…금감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금감원은 홈페이지 메뉴‧구조 등 접근체계를 표준화해 일관성을 제고했다. 핵심 콘텐츠 위주의 간결한 화면 구성과 정보전달력 향상을 위한 글꼴 및 색감을 적용해 가독성 높게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업무별 독립적으로 제공하던 서민금융1332, 금융관행개혁 등 11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 접근 편의성도 높였다. PC,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으로 모바일...
    2023-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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