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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2023-06-18 07:35
  •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했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2023-06-17 08:10
  • 모건스탠리, 코스피 전망치 2900 상향 제시…“3000 돌파 위해 구조 변화 필요”
    모건스탠리, 코스피 전망치 2900 상향 제시…“3000 돌파 위해 구조 변화 필요”
    한편, 모건스탠리는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 △주주수익률 개선 추세 △다극화 세계가 한국 증시에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수익률에 초점을 둔 리테일의 안정적인 투자 참여 등을 제시했다.
    2023-06-16 08:04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감사원장 조차 감사위원회에서는 ‘7표 중 1표’에 불과한 만큼 다수를 차지하는 쪽이 최종의사결정권을 갖게되는 구조다. 조직 수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은 1989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으며,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 원장은 본래 문 정부에 우호적인 인물로 분류돼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06-16 05:00
  • 중국 5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모두 전망치 하회…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중국 5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모두 전망치 하회…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국가통계국은 성명에서 “5월 국민 경제는 보편적으로 계속 회복했다”며 “그러나 국제 환경이 복잡하고 국내 구조조정 압박이 크며 아직은 경기회복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향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수요 회복에 힘써 산업체계 현대화를 가속해야 한다”며 “또 시장...
    2023-06-15 15:50
  • 금태섭 “상식·기본 지켜나가면 30석 확보 충분히 가능”
    금태섭 “상식·기본 지켜나가면 30석 확보 충분히 가능”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로부터 양보도 끌어내고 타협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노동 개혁에 대해서 나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주로 노조하고 싸운다”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노동 개혁을 하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2023-06-15 10:54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인력난은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변화된 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적용돼온 노동규범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과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2023-06-14 05:00
  • [데스크칼럼] 한국, 일본 ‘잃어버린’ 타이틀 바통 터치하나
    [데스크칼럼] 한국, 일본 ‘잃어버린’ 타이틀 바통 터치하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말 저출산·고령화와 노후빈곤 문제 등을 들면서 “한국이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다”며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IMF는 긴축 정책에 따른 선진국의 소비 부진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제조업,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일본에도 해당되는 것이...
    2023-06-13 05:00
  • 추경호 "하반기엔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추경호 "하반기엔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
    2023-06-08 10:33
  •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OECD는 한국에 대해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권고하고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06-07 16:00
  • 보폭 넓히는 한은 총재...중장기 과제 팔 걷고 시장 소통도 적극적
    보폭 넓히는 한은 총재...중장기 과제 팔 걷고 시장 소통도 적극적
    경제모형실 신설, 경제전망 보고서 전면 개편우리경제 중장기 구조개혁에 '쓴소리'금매입 목소리 나오자, 사상 첫 금실사에도 나서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장기 문제나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위한 연구를 더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 24일 한은 본부 재입주를 기념해...
    2023-06-07 14:15
  •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1%…1월 대비 0.4%p↑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1%…1월 대비 0.4%p↑
    WB는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물적·인적자본 개선 등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의 장기적 긴축정책으로 신흥‧개도국은 전례 없이 높은 공공‧민간부문 부채 등 금융 취약성 당면하고 있다며 주요 중앙은행은 시장과 소통확대 등 급격한 정책변화 방지, 신흥...
    2023-06-07 08:50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원 횡령 사고로 사고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023-06-07 05:00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박 의장은 제평위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중 뉴스서비스 개혁 테스크포스(TF)를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하반기는 새로운 모델과 법률 개정안의 기본 정신을 고려해 자율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기존의 제평위의 구조와 역할을 재조정하되 포털공정성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해서 포털에 대한 공정성 관리를 본궤도에...
    2023-06-05 15:27
  • 국제금융센터 “해외IB, 연말까지 주가 추가 상승 전망 우세”
    국제금융센터 “해외IB, 연말까지 주가 추가 상승 전망 우세”
    또 해외 IB들은 주주환원 정책 장려, 투자자 보호 강화, 외국인투자 접근성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중장기 주가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였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IT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낙관론은 외국인 주식자금의 유입 요인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나 소수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 심화로 향후에도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확대할...
    2023-06-01 10:30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방송 ·통신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 조각 밑그림을 그린 인물인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우주청) 신설에도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나리
    2023-05-31 17:03
  •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당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응급의료 5개년 기본계획과 4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마련한 장기적 구조적 개혁의 틀을 유지하되, 이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스톱 응급 이송 시스템과 관련해선 우선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현황 등을 환자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2023-05-31 16:38
  •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우리은행 인사평가에는 연수 평가, 경력에 따른 평가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피평가자가 알 수 없는 구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량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간 공개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권의 보수적인 분위기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2023-05-29 18:00
  •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며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주춧돌이...
    2023-05-26 10:19
  •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절충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번 공론조사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찬성한다는 시민참여단의 비율은 숙의 전 48%에서 숙의 후 59%로 11%포인트 증가했다. 국회의장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2023-05-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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