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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방 실장도 22일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조정 등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생활 규제 개혁'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불참하면서 그간 강조한...
    2024-01-22 15:38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01-22 15:37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2024-01-22 13:54
  • 민주당 초선 최종윤, 불출마 "정치가 갈등 조장…여기서 멈추겠다"
    민주당 초선 최종윤, 불출마 "정치가 갈등 조장…여기서 멈추겠다"
    최 의원은 "장기적 정책과제는 표류했고, 당장 내일 상대방이 가장 아플 말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였다"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젠더갈등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과제들은 공허한 구호로만 맴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자문하면서 정치개혁과 민생...
    2024-01-22 10:57
  •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17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생산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김용남 전 의원이 이끄는 당내...
    2024-01-17 16:26
  •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이러한 가운데,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소수당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을 전제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빠르게...
    2024-01-17 16:02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앞으로 함께...
    2024-01-16 17:39
  • 아시아증시, 대부분 하락…일본, 고점 경계에 차익 실현 매물 우세
    아시아증시, 대부분 하락…일본, 고점 경계에 차익 실현 매물 우세
    닛케이는 외국계 증권사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자국 증시와 경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진행된 공화당 첫 대선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9% 개표 기준 51.0%의 득표율을 차지하면서 압도적...
    2024-01-16 17:22
  •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일본, 구조개혁 늦추다 문제 봉착고용ㆍ설비ㆍ채무 과잉에 시달려“잠재성장률 회복하려면 구조조정반드시 강행해야…때는 총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에 갇혀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01-16 14:25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도 "개혁신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병폐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병목 지점을 뚫어내는 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공약을 두고 정치권과 증권가...
    2024-01-15 16:49
  •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국민의힘은 15일 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하고,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부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2024-01-15 15:28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개혁이다. 2007년 마지막 개혁 이후 국회·정부·언론의 전략은 ‘기금 고갈론’을 앞세운 공포 마케팅이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짊어지잔 논리였다. 그 결과는 17년째 개혁 무산이다. 가입자들을 겁박하던 이들이 기대한 건 애국심 내지는 두려움에 기인한 개혁 동참이었을 텐데, 오히려 정부와...
    2024-01-15 06:00
  • 이준석 개혁신당, 20일 공식 출범…"지도부 구성은 아직"
    이준석 개혁신당, 20일 공식 출범…"지도부 구성은 아직"
    그동안 개혁신당은 온라인 당원 가입을 통해 창당 준비를 이어왔고,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2호 공약으로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정책 등 총선 공약도 내고 있다. 한편 개혁신당은 20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4-01-13 18:54
  •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자리 잡은 KDI,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2024-01-12 14:00
  •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원칙과상식과 힘 모으겠다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원칙과상식과 힘 모으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한국의희망, 새로운선택 등과의 연대로 ‘제3지대 빅텐트’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대표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양당의 철옹성 같은 독점 구도를 깨는 일은 쉽지 않다. 뜻을 같이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서 보수-진보의 거리감에 대해선 “DJP연합보다는 훨씬 거리가 가까운...
    2024-01-11 16:20
  •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이들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등과 연대 여지도 열어뒀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홍 수습과 당 통합은 당무 복귀를 앞둔 이 대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앞장서 비판해왔던 소수의 비명계 의원들은...
    2024-01-10 15:18
  •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개혁신당(가칭)은 10일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강정책 발표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2024-01-10 11:29
  • “장기 조정 홍콩 항셍 지수, 단기 지지선 5000~5500포인트 타진 예상…강도 높은 정책 필요”
    “장기 조정 홍콩 항셍 지수, 단기 지지선 5000~5500포인트 타진 예상…강도 높은 정책 필요”
    시진핑 정부 경기 부양은 단기적 주가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부채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구조 개혁 강도에 따라 홍콩 주식시장 변곡점과 밸류에이션 트랩 탈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중국 정부 부양책 기조는 ‘시스템 리스크 방어와 경기 연착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강도가 예상된다”며 “올해 중국 정부...
    2024-01-10 10:41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등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상별로 청년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2024-01-10 09:10
  • WB, 올해 세계성장률 2.4% 전망…3년 연속 하락 예상
    WB, 올해 세계성장률 2.4% 전망…3년 연속 하락 예상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 거시경제 안정 정책과 수입규제 완화, 독점 규제, 자본시장 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정책에 힘입어 한국 투자가 1985~1996년(1차), 1999~2007년(2차) 연평균 9.2%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2024-01-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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