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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건 세 차례뿐이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이하 적용연도)부터 ‘1995년 9월~1996년 8월’ 적용분까지 9년간은 총 네 차례 최저임금이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도다. 하지만 ‘1996년 9월~1997년 8월’ 적용분 이후부터...
    2023-07-22 05:00
  • 금감원, 증권사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주문
    금감원, 증권사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주문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해외 대체투자 상당 부분은 투자자에게 셀다운한 경우가 많다. 투자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부실 발생 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각종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2023-07-20 10:15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조권력이 산업현장을 장악하면서 영국 경제는 크게 병들어갔고 1976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1979년 봄 실시한 총선에서 국민들은 노조 우군인 노동당 대신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철의 여인’ 대처는 영국 총리에 부임하자마자 ‘고비용 저효율’의 영국병 치료에 착수했다.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2023-07-20 05:00
  • [마감 후] 끊이지 않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진화해야
    [마감 후] 끊이지 않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진화해야
    그런 의미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점이 반갑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계좌가 피해 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한해서만...
    2023-07-20 05:00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2023-07-19 11:06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그런데 보험 가입 중에 발생한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 믿었던 보험이나 보험사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거나 과소하게 받는 경우 보험이 나의 안전판과 미래에 대한 구제책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많은 보험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한다. 필자 역시 과거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없이 경험한 사례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2023-07-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면담 진행 1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결과 △2023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3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일(목) △부총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2023-07-16 08:57
  • 제2의 SVB 사태 막는다...서방 당국들 은행자본 규칙 강화
    제2의 SVB 사태 막는다...서방 당국들 은행자본 규칙 강화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복되는 구제금융을 막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바젤3로 불리는 패키지는 완충 자본 도입과 레버리지 비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가상자산(가상화폐)부터 ESG, 신용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 계획안이 여기에 담겼다. EU이사회는 성명에서 “규칙이 통과하려면 아직 회원국과...
    2023-07-12 14:47
  • “파생상품시장 이달 31일부터 15분 일찍 문 열어요”…선물·옵션·스프레드 적용
    “파생상품시장 이달 31일부터 15분 일찍 문 열어요”…선물·옵션·스프레드 적용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의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기 개장은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및 선물 스프레드상품에만 적용된다. 대상 상품은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KRX선물이다....
    2023-07-06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모든 정책금융 정보를 종합해 개별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검색‧상담‧신청을 지원하는 종합포털(가칭 정책금융 알리오) 운영하는 등 금융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지속...
    2023-07-04 14:00
  •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전화하세요"…야간·주말에도 내 명의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전화하세요"…야간·주말에도 내 명의 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다. 본인 계좌가 아닌,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계좌에 대해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2023-07-04 12:00
  • WB, 스리랑카에 7억달러 지원...부채 구조조정 위해 5일간 공휴일 돌입
    WB, 스리랑카에 7억달러 지원...부채 구조조정 위해 5일간 공휴일 돌입
    3월 IMF 구제금융 이후 가장 큰 자금 지원지난달 ADB 3.5억 달러 차관 제공키로 세계은행(WB)이 29일(현지시간) 경제위기를 겪는 스리랑카에 7억 달러(약 9223억 원) 자금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중 약 5억 달러는 예산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경제 위기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 지원용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
    2023-06-29 15:44
  •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재개, 금융당국 예의주시누적거래금액 거래비중 적어 사태 해결 미지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입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나 이용자 구제 방식 등 구체적 해결책이 여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각각 이달 13일과 14일 예치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 하루인베스트와...
    2023-06-29 05:00
  •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피해자가 생겨날 경우 이들을 구제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는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선 법적 테두리가 항상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장 자주 소환되는 규제 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FIU는 이번 하루ㆍ델리오 사태에 대해 대체로 “권한 밖 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FIU의 억울함도...
    2023-06-29 05:00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반면,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대출기관과 대출자의 사인 간의 거래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23-06-27 05:00
  •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강남구 소재 B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서울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26일 불법다단계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규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대면 영업 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이 늘고 있다. 특히 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2023-06-26 11:15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미추홀 전세피해 등을 단순한 범죄행위로만 접근하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대책 마련에서도 부분적이며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가 있다. 기껏 가해자 처벌과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당장 오갈 데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2023-06-20 05:00
  •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업무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및 예방 노력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3년간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전적 구제와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2023-06-19 18:00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금융 당국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자금이 묶인 피해자들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LKB 로집사 가상자산레귤레이션센터(센터)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2023-06-15 16:07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한재봉 법원장은 “작년 10월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 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 불안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2023-06-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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