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손실보상은 광범위한 요구를 받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급 관련 부분이 앞서 나가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중단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금융교육협의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해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평가 및 제도개선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절감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다만 금융익스포저는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 금융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국 기업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중국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재개했다.
실제, 올해...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이번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지 않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공채 진행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5대 은행 중 농협은행만이 이번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일반과 정보기술 분야 등에서 34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시중은행은 대규모 인원을 채용보다 필요할 때 인력을 선발하는 수시...
HUG 외에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각각 7만4319건, 808건에 달했다.
나라에서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당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최근...
기존 금융권과 달리 구제받을 수단 또한 녹록지 않은 것이 한계로 꼽힌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증권사나 금융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법에...
물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드는 소송비와 업무 지연으로 인한 수익단절은 하청업체가 감당하기 힘들다. NH투자증권은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던 건설업계의 하도급지급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을 만들었다. NH투자증권의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의 부도로 하청업체가 임금 체불 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
5일 이투데이...
이 법안은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올릴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투자자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가 주최하고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소속 보이스피싱 업무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내용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피해구제 절차 △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등 신속한 피해구제·예방이 가능하도록 마련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업무를 점검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악성앱...
앞서 우리은행도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지난 8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CI(매출채권보험) 펀드 분쟁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신한은행은 당장 하루 뒤인 오는 22일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서둘렀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CEO의 징계 수위를 낮춰준 선례가 있었던 만큼 최대한 빨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리 떨어진 곳의 땔감부터 가져와야 우리 집 근처의 땔감이 더 남아 있지 않겠느냐?”
☆ 시사상식 / 페어펀드
위법행위자에게 벌금을 물려 모은 자금으로 피해 투자자를 돕는 구제 목적의 펀드를 일컫는다. 소액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아도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보완할뿐더러 금융사에 배상 압력을 가해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을...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신한은행이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진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 징계 자체를 피하지는 못해도 금융사 재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향후 무난하게 행장 연임이나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1차 개혁을 추진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수급연령 조정 폭이 작고,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하지 않아 1차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후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
◇ 투기보다 자산ㆍ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中 거래소들의 호황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이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으로 점차 스며들고 있어서다. 비자(VISA), 스퀘어, 페이팔(Paypal) 등의 기업이 비트코인 구매나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실제 글로벌 최대 카드사 비자카드는 지난해 7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코인베이스와의 제휴를 통해 6100만 개...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이란 출장(~12일)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공유포럼 개최
△기재부-P4G 공동, 기후금융포럼 개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 및 현판식 개최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변화와 아동의 발달’
14일(수)
△기재부 2차관 10...
금감원 역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사후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은행이 쟁점을 다투는 대심제가 시작됐다. 지난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징계 사유 설명과 대상자의 진술이...
금감원은 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렵다"며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우회 증빙하나금융, 대주주적경성 문제 마이데이터 심사보류
금융당국이 다음달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위한 2차 심사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이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곳 모두 대주주적경성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난 1차 사업자 선정 당시 보류 판정을 받고 허가가 잠정 중단된...
금융위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죄 예방ㆍ차단-단속ㆍ처벌-피해 구제’ 등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합동 일제ㆍ암행 점검하고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개인별 주식 관리는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