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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결론…과거 유아인에 커피 투척도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2024-02-28 14:54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의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가운데 지난 23일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와 이를 수수한 심사위원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2-27 12:18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도 구속했다.

2024-02-27 11:42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해당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

2024-02-26 15:57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검찰은 “향후...

2024-02-23 16:22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서울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비상체제 돌입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사직 늘어“환자 생각해 집단 진료거부 조속히 중단해야” 전국적으로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핵심 의료 인력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024-02-23 14:18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2024-02-23 10:50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구속 수사 원칙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태는 더욱 확산하자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이...

2024-02-22 21:06
설 연휴 할머니 때려 살해한 20대 남, 구속 송치…"잔소리 들어서"

설 연휴에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22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남성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9일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할머니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혼자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는 119에 “할머니가...

2024-02-22 19:30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경고가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전국의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인 22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4-02-22 15:44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국내 최대 예치업체 코인 편취에 피해자 1만6000여 명무자본‧무능력 상태로 허위광고…지난해 6월 출금 중단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고객들을 속여 받아낸 뒤 돌연 출금 중단을 선언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4-02-22 15:07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결국 정부는 집단 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02-22 11:00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 모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에 후회한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반성문에는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2024-02-22 08:37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수사당국은 권 씨의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으로 송환해 21일 구속기소 했다.

2024-02-22 06:57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앞세운 위력 과시다. 정부는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

2024-02-22 05:00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4개월간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원생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아이들은 대부분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4-02-21 19:57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2024-02-21 15:36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A 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간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반성문에서 이 씨는 “형 부부(A 씨, A 씨 남편)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2024-02-21 09:34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2024-02-20 17:00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2024-0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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