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와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 및 구상금 요구에 대해 50억원만 지급하면 된다.
재판부는 "유조선과 삼성중공업의 과실비율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며 "결과는 2~3개월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중공업의 이번 신청에 대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삼환기업은 12일 동아건설산업이 제기한 13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부산 광안대로건설공사(2공구)와 관련해 1998년12월19일 제기된 소송으로, 당초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동아건설이 회사정리절차개시에 따른 공사 포기시점까지 발생한 공사비 적자액을 공동수급체인...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분쟁 해결기간이 단축되고 심의결과 수용비율 및 비용절감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등 손해보험회사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의 새로운 모델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4월 23일 부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발족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 소송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4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위는 15개 자동차보험사와 5개 공제사가 자율적으로 상호협정을 체결, 발족됐으며 손보협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50대 이상용 회장...
손해보험협회는 5개 공제조합의 구상금분쟁심의사업 추가참여와 관련, 27일 손보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이상용 손해보험협회 회장, 5개 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개 공제 구상금분쟁심의사업 참여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간 소송 관련 비용을 대폭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대한 상호협정을 맺고 이달 중순 이후 협회내에 보험사간의 구상금 분쟁을 해결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보 구상금을 둘러싼 보험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심의, 결정할 방침이다....
손보사들이 협회내에 구상금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간 구상금 분쟁을 조정해 회사간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과 협회는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될 상호협정안과 위원회 활동비 등 구체적 운영규정에 합의하고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금융감독당국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