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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스공사 UPS 구매 입찰 담합 7곳 18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에 제재를...

2016-11-21 12:00
공정위, 경보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2개 업체 18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과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2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국민안전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2016-11-17 14:56
GM 차부품 입찰 담합 미츠비시ㆍ덴소 111억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에 총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GM이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입찰액을 서로 합의한 미츠비시와 덴소에 총 111억1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츠비시와 덴소는 지난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2016-11-01 17:56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한전KDN은 2015년 4월 입찰담합으로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으나, 입찰참가제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제재유예 조치를 받은 후 34건을 수의계약해 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퇴직자모임 출자회사 전우실업도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한전과 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2천675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같은당 박정 의원은...

2016-10-05 17:11
공정위, KT 발주 구매입찰 담합 8개 전선업체 49억 과징금 부과

가온전선 등 8개 전선제조업체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 등을 미리 합의하는 등의 담합을 하다 적발돼 48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2016-09-06 12:00
방산비리 관리 강화된다…무기 중개업체도 청렴서약서 제출

지금까지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만 향응 제공, 청탁, 담합 행위를 금지한 청렴서약서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ㆍ약품 등 방위산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라도 군수품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 군수품 무역 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16-07-12 08:00
한국전력, '가격담합' 전선업체 상대 소송…서울고법, "600억 물어줘라" 판결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은 1998~2007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전에서 발주한 12개 전선품목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해당 업체는 △대한전선 △엘에스(LS)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제이에스(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10 곳이다. 이들 업체는 미리 물량배분비율을 합의하고...

2016-07-07 14:35
공정위, 의료장비 공공입찰 담합한 3개 업체 과징금

유선으로 입찰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상호 합의해 역시 씨위드가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의 담합이 이뤄지면서 씨위드는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2년에 걸쳐 낙찰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담합)으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씨위드가 1900만원, 하메스 1300만원, 다이아제닉스 600만원이다.

2016-05-04 06:00
면세점, ‘공정위 환율 담합’에 반발… “기준 환율 적용, 매일 가격표 교체가 말이 되냐”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단일 업체나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인 3개 이상 업체를 뜻한다. 만약,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 등을 벌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면세점 입찰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

2016-04-05 20:12
학생교복 시장 4000억 규모…브랜드 4사, 점유율 72% 차지

브랜드 4개사 대리점은 총 820여개로 전국적으로 대리점망을 구축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교복값 ‘거품’을 빼려고 지난해 시작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입찰 절차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교복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 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016-03-02 12:00
'건빵' 입찰담합 대명종합식품 등 4개업체 과징금

2년 동안 군인들의 식사대용인 '건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주)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주), 상일식품(주), 신흥제과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2016-01-18 06:00
공정위, 식생매트입찰 담합 6개 제조업체 3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률을 정하는 등 입찰 담합을 한 식생매트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률 등을 합의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사업자는 자연가람,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2015-11-19 12:00
공공입찰 구매규격 사전공개...평가위원별 점수 공개키로

해 담합 행위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계약제도 선진화 계획도 포함됐다. 먼저 현행 가격 중심의 낙찰제도를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한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 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기재부는 특례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2015-11-13 10:36
한화그룹이 현대오일뱅크에 배상금을 물게된 사연은?

하지만 한화에너지는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군용 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화 등은 당시 유종별 낙찰 예정업체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업체들이 써낼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했고, 실제 이 내용대로 낙찰을 받았다. 한화에너지는 가격담합으로 인해 2000년 475억여원의...

2015-10-15 16:17
[2015 국감] “화력발전 3사, 1700억대 입찰 담합 방치의혹"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남부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이 제출한 ‘회(석탄재) 처리설비 구매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건, 1744억원의 계약에서 담합 입찰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화력발전소 회 처리 설비는 특수공정으로 국내에 소수업체만 입찰 참여 자격을 갖고 있었다”며 “일부업체가 이를...

2015-09-17 16:38
[2015 국감] 정재찬 “대기업 해외계열사 통한 지배현황 공개되도록 제도개선”

그는 “민생·산업품목, 공공입찰 분야에서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총 60건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면서 “또 총 7건의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을 차단하거나 시정해 반도체, 휴대폰 등 관련 분야의 가격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 ICT 분야에...

2015-09-17 10:15
공정위, 공공입찰 담합한 전선업체 13곳 제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수년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5일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전선업체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LS전선 등 11개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공고한...

2015-06-25 14:00
공정위, 온수배급용 배관 가격 담합한 7개 제조업자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3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 발주한 85건의 이중보온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총 3151억원어치의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07년 11월 저가 수주를 막고 각자 비슷한 물량을 따내자는 원칙에 합의한 뒤 담합 실행에 착수했다. 매달 두세 차례씩 사장급 임원이 참석한...

2015-05-12 14:04
르네코 등 5개사, 정부로부터 96억원 항소심 피소

정부의 과속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측인 6개 업체가 국가에 6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업체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액수를 95억원으로 늘리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6개 업체는 르네코, 엘에스산전,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2015-03-10 17:23
“건설사 과잉제재, 9조 손실 및 고용 악영향”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형건설사 1개사당 하도급 협력업체는 평균 150~700개사, 자재구매업체는 500~3000개사에 이르고 연관 근로자도 1만∼2만명(가족포함 시 4만명 이상)에 달한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건설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주로 하면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무리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 1개월간의 입찰참가...

2015-03-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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