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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2023-03-30 12:31
  • 중국산 카스텔라서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국산 카스텔라서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안식향산은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로 잼, 마가린 등 일부 식품에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빵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마가린 등 빵 원료에 쓰인 안식향산이 빵에서 검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준치는 0.006ｇ/㎏ 이하다. 이 제품은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 매장이나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된...
    2023-03-28 17:19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2023-03-28 08:55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2023-03-27 12:00
  • 노재팬? 싸서 갑니다!…일본 여행, 진짜 쌀까 [이슈크래커]
    노재팬? 싸서 갑니다!…일본 여행, 진짜 쌀까 [이슈크래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10월 11일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는데요. 이후 일본 방문객 수는 월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 약 13만 명이었던 일본 관광객 수는 약 33만 명(지난해 11월)→약 46만 명(지난해 12월)→약 58만 명(1월)으로 늘어, 세 달 만에 약 4.46배 증가했습니다.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2023-03-03 15:44
  • “유전자 업체까지”...미국, 중국 기업 무더기 제재
    “유전자 업체까지”...미국, 중국 기업 무더기 제재
    제재 대상과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재무부 제재와는 차이가 있지만, 상무부는 수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그간 수출 제재 명단에 오르는 중국 기업들은 주로 반도체 업종이었으나 최근에는 업종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벨라루스, 대만 기업 등은 러시아...
    2023-03-03 10:41
  • 러시아 원유 수송 ‘그림자 선단’ 활개...에너지 시장 불안 증폭
    러시아 원유 수송 ‘그림자 선단’ 활개...에너지 시장 불안 증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대러 원유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달부터는 가격상한제도 도입, 배럴당 60달러가 넘는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사는 G7·EU·호주의 보험 및 금융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 여파로 거래가 까다로워지자 일부 서방 선박 업체들은 러시아산 원유...
    2023-03-02 11:30
  • 공정위, 지역 생산 물품 우선 구매 규정 삭제 추진
    공정위, 지역 생산 물품 우선 구매 규정 삭제 추진
    대표적으로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 및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조례·규칙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 △지자체 운영...
    2023-03-02 10:42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2023-02-27 20:22
  •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꼭 기억할 점은?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꼭 기억할 점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경우 식약처가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은 물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적인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 및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구매 시 유의가 필요하다.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한 건기식 구매를 희망한다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검색을 통해 위해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3-02-25 07:00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해 경쟁을 촉진한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2023-02-24 14:08
  • 앳홈, 로봇청소기 ‘클리엔T24’ 방문설치 서비스 제공
    앳홈, 로봇청소기 ‘클리엔T24’ 방문설치 서비스 제공
    로봇청소기는 첫 사용 시 앱을 연결해 집안 맵핑, 청소 금지구역 지정, 흡입모드 선택 등을 사용환경에 맞춰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앳홈은 이러한 로봇청소기 특성을 고려해 앱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에게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앳홈에 따르면 클리엔T24 구매 시 배송설치를 옵션으로 추가하면 본 방문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를...
    2023-02-23 16:44
  •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또, 2020~2021년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챙겼다. 총 222억2800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는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3-02-22 16:15
  •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도 많다. 회사는 근로시간을 구매한 근로계약 당사자로 당연히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가지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역시 근로자의 심리적, 관계적...
    2023-02-21 05:00
  • SKT, 다회용컵 활성화 앞장…일회용컵 680만개 줄였다
    SKT, 다회용컵 활성화 앞장…일회용컵 680만개 줄였다
    특히 지난해 4월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 내 1회 용품(플라스틱 컵 등) 사용금지’ 조치 발표 이후 다회용컵 이용이 크게 증가하며 ‘해피해빗’ 캠페인을 통한 다회용컵 순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해빗에코얼라이언스’는 캠페인을 통해 올해 1월 말까지 전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약 680만개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2023-02-08 09:46
  • 중국, 부동산 침체 극복 안간힘...우한시 2주택 구매까지 허용
    중국, 부동산 침체 극복 안간힘...우한시 2주택 구매까지 허용
    블룸버그는 중국 대부분 도시가 투기 방지 차원에서 추가 주택 구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한시가 이러한 규제를 가장 처음으로 완화한 주요 도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한시를 기점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창 슈는 "앞으로 다른 대도시가 (우한시를) 따를...
    2023-02-07 16:31
  •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해당 제품을 호평하며 구독자들에게 구매 추천을 했는데 알고보니 이 제품은 자신이 산 제품아니라 업체에서 협찬받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화면 배너에 '협찬 제품'이라고 표시했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뒷광고’ 행위가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2-06 12:00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아울러 화물차 졸음쉼터, 차량 구매 시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를 위한 수요맞춤형 복지사업은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지입제(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입전문회사는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를 말한다.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
    2023-02-06 11:01
  • 말많던 국산 변속기, 튀르키예 수출 왜?
    말많던 국산 변속기, 튀르키예 수출 왜?
    아울러 2028년~2030년까지의 추가 옵션 구매 조항도 계약에 담았다. 이로써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차의 심장’ 파워팩(엔진+변속기+냉각장치)이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그간 부침이 많았던 SNT중공업의 변속기다. 앞서 SNT중공업의 변속기가 방사청의 내구도 검사 등에서 1년간 6차례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산 K2 전차의 납품이...
    2023-02-05 17:44
  • WSJ “중국, 러에 군사장비 공급해 전쟁 도왔다”
    WSJ “중국, 러에 군사장비 공급해 전쟁 도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러시아에 금지된 방위 관련 물품을 수출한 혐의로 미국 국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용도 물품은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일컫는 말이다. 현대전 수행에 필수적인 반도체가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품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5일 미국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가...
    2023-0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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