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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 시속 130㎞ 질주한 30대 男, 길 건너던 고등학생 숨져…현행범 체포
    '만취 상태' 시속 130㎞ 질주한 30대 男, 길 건너던 고등학생 숨져…현행범 체포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40분경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A씨는 사고를 낸 이후에도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2024-03-22 19:06
  •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윤 후보는 성동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성수지구 TAMA(기술·광고·미디어·정보) 밸리 조성 △왕십리 역세권 상업·교통기능 활성화 △지하철 3호선 지선 신설 △왕십리 역세권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특목고 유치...
    2024-03-21 14:2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독일 민간단체들은 이 법 시행 후 화학회사 BASF, 폭스바겐사가 중국 신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하겠다고 별렀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가 위구르 강제노동에서 생산된 부품을 썼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작년 6월에 제기한 후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BASF의 경우 지난 2월 초 중국과 합작한 신장소재 자회사에서 중국 직원이...
    2024-03-21 05:00
  •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2024-03-20 05:00
  •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지정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날이 134일에 달했다....
    2024-03-19 12:33
  •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횡단 중 사고 예방 중점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횡단 중 사고 예방 중점
    이에 구는 시비 18억5000만 원을 포함해 총 21억5000만 원을 투입, ▲노란색 횡단보도 23개교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및 확대 지정 5개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CCTV 4개소 설치 ▲보도 및 방호울타리 2개소 설치 ▲제한속도 하향(30km/h→20km/h) 4개소 ▲전 구역 안전시설물 확대 및 정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해 경로당 6개소...
    2024-03-19 10:48
  •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2024-03-18 11:08
  •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교통수단 외부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광고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2024-03-17 09:33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은 14일 국가 통계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왜곡해 정부의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2024-03-14 14: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활동 양태가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 앞다퉈 몰려드는 견인차(렉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이버렉카의 유해성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끌어내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유튜브는 조회 수와 댓글 수, 동영상에 머무르는 시간 등을 측정해 광고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유튜브 환경에서 더 많은 수익을...
    2024-03-14 05: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율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2024-03-09 08:00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2024-03-08 20:12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2024-03-05 14:49
  • 러시아 '우주 핵무기'…터지면 어떤 일 벌어지나
    러시아 '우주 핵무기'…터지면 어떤 일 벌어지나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통신과 GPS 마비는 곧 '교통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위성이 마비되면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로 추락하거나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다. 인공위성은 높이에 따라 저ㆍ중ㆍ고궤도 위성, 또는 정지궤도 위성으로 나뉜다. 지구 주변의 인공위성이 땅으로 떨어지거나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는 이유는 속도 때문이다. 초속 8km...
    2024-03-02 06:00
  • 연신내역 인근서 8중 추돌사고…70대 보행자 사망ㆍ13명 부상
    연신내역 인근서 8중 추돌사고…70대 보행자 사망ㆍ13명 부상
    이외 13명이 다쳤고 그중에는 A씨를 비롯해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을 조사 중이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024-02-29 20:54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2024-02-29 11:54
  •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2024-02-29 09:25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690곳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장 중...
    2024-02-29 06:00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역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제도를...
    2024-02-28 15:55
  •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안...
    2024-0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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