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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4) 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1:00 국제통화금융위원회(비공개) △'21년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석간)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2021-04-04 09:00
  •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이어 “본격 대중화(2035년) 이전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기체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관리·지원, 시장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및 2023년 5개 부처(국토교통부...
    2021-03-31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03-28 09:37
  •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급이 없어 정부가 과로사 문제에 소홀히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과로사 방지 대책이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보여주기식...
    2021-03-25 15:47
  •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보행자ㆍ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가 필요하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무디스 연례협의 개최(석간) △2021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0:00 WTO...
    2021-03-21 09:34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마포구가 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021-03-19 11:00
  • 제주항공, 안전강화 대책 발표…“최근 안전 관련 사건 사과”
    제주항공, 안전강화 대책 발표…“최근 안전 관련 사건 사과”
    이어 이달 10일에는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 원인과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2021-03-18 16:40
  •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2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한결같이 집을 사고 팔기도, 비싼 집 갖고 있기도 힘들게 만든 조치였다. 은행 대출 막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 퍼붓고, 막대한 부담금 부과와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을 차단하고,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고 강요하는 등 종류도 셀 수 없다. 공급 위축과...
    2021-03-16 05:00
  • [공동주택 공시가] 정부 “올해 인상으로 재산세 3600억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 정부 “올해 인상으로 재산세 3600억 증가”
    대책이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 검토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을 상향하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난해 대비 세수 확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21-03-15 11:03
  •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따라서 교통·안전·환경 등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청년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바꾸고, 산단 근로자의 문화·생활·복지 공간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산단마다 특성이 있다. 창원산단은 기계산업 최대 집적단지이고, 반월시화산단은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다. 여수산단은 국내 최대 종합석유화학 집적단지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2021-03-10 05:00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CCTV 1000대로 확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CCTV 1000대로 확대
    서울시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설강화와 안전지원 등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 노상주차장 417면 전면 폐지ㆍ과속단속 카메라 484대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 운행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거했다. 올해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2021-03-0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독거노인종합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4:00 백신상황점검회의(미정)...
    2021-03-01 09:18
  •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 의원 발의안에 대해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돼 시장 혼란을 키웠다"며 "(법안 통과시)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임대사업자 신뢰 침해 문제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 기능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는 2021년 말 이후에 개정안을 검토할...
    2021-02-22 17: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비공개),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서울청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혁신성장...
    2021-02-14 09:02
  • 서울 소방, 설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서울 소방, 설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설 연휴 기간에 119에 신고하면 서울시 전역에 배치된 119생활안전대 143개 대, 119구급대 163개 대가 현장에 출동해 수습한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산악사고 등 육상접근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서울소방항공대 소속 헬기 3대도 비상대기한다. 119신고를 접수하는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평소 28명...
    2021-02-0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9만호 초과달성 △제로에너지빌딩(ZEB) 지속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국민의 힘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1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항공로레이더 구축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향상 △디지털 트윈 등 지자체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 추진 4일(목) △국토부...
    2021-01-31 09:16
  •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1년…교통사고 사망자 ‘0명’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1년…교통사고 사망자 ‘0명’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1-27 11:15
  •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이와 함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2021-01-27 1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K-뷰티 혁신전략' 발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6:00 2021년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영상,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1-01-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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