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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철도·광역철도 '직결 연장' 안해…평면 환승이 원칙"
    서울시 "도시철도·광역철도 '직결 연장' 안해…평면 환승이 원칙"
    하지만 심각한 재정 적자와 각 지자체의 미온적인 책임 분담, 추가적인 직결 연장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노선이 연계되면 그만큼 열차를 더 투입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한 열차를 투입하지 못해 지하철 혼잡도가 높아지는 등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서울 시계 외...
    2021-02-09 13:57
  • 변창흠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
    변창흠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2021-02-05 15:54
  • [노트북을 열며] 대표성 없는 노조의 몽니
    [노트북을 열며] 대표성 없는 노조의 몽니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산하 기관도 하나둘 새 기관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공단은 지난해 12월로 임기를 마친 권병윤 이사장의 뒤를 이어 새 기관장 공모에 나섰지요. 모두 4명의 후보 가운데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3명을 지명해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새 이사장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2021-01-25 15:56
  •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도입…"민간 참여 확대"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도입…"민간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활성화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측량과 토지 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2021-01-21 06:00
  • '공공재건축' 동상이몽…정부 “사업효과 커” vs 은마ㆍ잠실5단지 “사업 철회 다행”
    '공공재건축' 동상이몽…정부 “사업효과 커” vs 은마ㆍ잠실5단지 “사업 철회 다행”
    조합원 분담금은 약 37% 줄어든다. 기존 1000가구 규모의 단지에 기부채납 50%를 적용한 모의분석 결과, 민간 재건축은 1410가구로 1.4배 늘어났다. 공공재건축은 2240가구로 2.2배까지 확대됐다. 공통적으로 조합분 1000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은 민간 250가구에서 공공 510가구로 2배 증가했다. 대신 기부임대가 160가구에서 400가구로 3배 넘게 늘고, 기부분양 330가구가...
    2021-01-17 14:25
  • 공공재건축 시 가구수 58%↑ㆍ분담금 74%↓…"7개 단지 컨설팅 결과 회신"
    공공재건축 시 가구수 58%↑ㆍ분담금 74%↓…"7개 단지 컨설팅 결과 회신"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58%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이 최대 74%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조합에...
    2021-01-15 07:30
  •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15일 선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2021-01-15 07:30
  • 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50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을 공급해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주택 공급 정책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21-01-05 17:33
  •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 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했다. 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2021-01-05 17:29
  •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4.5조 투입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4.5조 투입
    또 경춘선 역사(GTX-B 정차)와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하며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에 비용을 분담하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를 운행한다. 강변북로 대중교통개선 사업을 반영, 오전 출근 시 왕숙지구~강변역까지 약 30분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로교통의 경우 한강변 도로망의 교통수요 분산 등을 위해 한강교량을 신설하며 이와 연계해...
    2020-12-29 09:29
  • 법무부, 국가송무 전담 조직 출범
    법무부, 국가송무 전담 조직 출범
    법무부는 1970년대부터 국가 송무업무를 검찰에 분담·위임해왔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간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송무업무를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 송무심의관실은 기존 법무실에 기존 국가송무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됐다. 총 직원수는 90여 명...
    2020-12-28 16:37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11년 만에 인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11년 만에 인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 중이다. 재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한다. 아울러 내년 자동차사고...
    2020-12-27 11:00
  • 성동구 ‘금호벽산’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호가 ‘2억’ 쑥
    성동구 ‘금호벽산’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호가 ‘2억’ 쑥
    리모델링 방식은 수직·별동과 수평·별동 증축 방식 중 사업 기간과 추가 분담금 등을 고려해 선택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 금호벽산아파트는 기존 1707가구에서 256가구 늘어난 1963가구 규모로 바뀐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공사로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2020-12-22 14:19
  • 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확대 사업기간 단축
    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확대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2012～2030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2020-12-15 11:00
  • 내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8만3000호 그린리모델링
    내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8만3000호 그린리모델링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내년 8만3000호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방향 중 한 축인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다. 올해 1만300호를 시작으로 내년 8만3000호 등 2022년까지 총 18만6000호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매입임대 1만호와 영구임대 300호 등 1만300호를 연말까지 모두 준공할...
    2020-12-14 15:49
  • 근로복지공단, 내년 3월 공공직장어린이집 7곳 개원
    근로복지공단, 내년 3월 공공직장어린이집 7곳 개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80대 2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과 가까운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27곳의 공공직장어린이집(보육아동 3452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원장이 위촉된 7곳의 어린이집을 포함해 내년에 10곳의...
    2020-12-01 15:42
  • 대한항공 노조 "서울시, 송현동 약속 지킬 수 없다면 공원화 계획 철회해야"
    대한항공 노조 "서울시, 송현동 약속 지킬 수 없다면 공원화 계획 철회해야"
    대한항공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전 직원 고강도 휴업을 시행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송현동 땅 매각은 회사와 노동자 연명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핵심 자구노력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송현동 땅 계약을 막판에 뒤집었다"며 "이런 행태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노동자를...
    2020-12-01 15:06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위해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위해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11-27 17:23
  •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규제가 부른 집값 급등
    [재건축 실거주 규제의 역설]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규제가 부른 집값 급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재건축 조합원의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장에선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조합원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주는 현금 청산...
    2020-11-27 05:40
  • [2020 사회조사][종합] 국민 3명 중 1명은 "사회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
    [2020 사회조사][종합] 국민 3명 중 1명은 "사회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
    공공질서 준수 수준은 모든 부문에서 2년 전보다 개선됐으나 운전자 교통질서, 금연구역 준수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부모 부양을 가정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년 전과 비교해 부모의 노후를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61.6%로 13.3%P 급등했으나, 가족이...
    2020-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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