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올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미래터널(전남 여수시)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주국돈 도로공사 ITS처장은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올해 1월 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가해 운전자의 위반법규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사망 사고의 64.5%(80명) 부상 사고의 60.8%(8,897명)를 차지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사망사고의 18.5%(23명) 부상사고의 21.6%(3,156명)로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은 이날 보고회에서 사고발생지점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개선책을 적극...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경찰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가 짧아진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생활 속 범죄를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서비스를 대폭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40%가 경찰 관련 민원임을 고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준수는...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이 일정기간 교통법규 위반 없이 무사고로 운전한 운전기사 333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안전운전 지원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기초질서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운전자를 격려해 우리나라의 운전문화를 바로 세우는데 의의가 있다. 지원 대상은 버스, 택시, 트럭, 화물, 관광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그럼에도, 어린이 통학 차량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통학 차량 사고는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2015년 288건으로 3년 새 무려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3256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5년 전체 2329건과 비교할 때 5.7배 늘어난 것이다.
단속 건수는 어린이...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처분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만8000여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처분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감면받는 이들은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감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점...
할인 대상이 되는 ‘안전운전자’는 경찰청 기록상 과속, 신호위반, 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들이다. 보험 가입 시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없다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시행일은 내달 21일이다.
현재 교통법규 준수로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의 약 70% 정도다. 롯데손보는 자동차보험의...
할인대상이 되는 ‘안전운전자’는 경찰청 기록상 과속, 신호위반, 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들이다. 보험 가입 시 교통법규 위반기록이 없다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시행일은 7월 21일이다.
현재 교통법규 준수로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의 약 70%정도다.
롯데손보는 자동차보험의 안전운전자...
또 범죄 및 가정내 이상징후 발견시 112 로 신고하고, 교통법규위반 및 난폭운전 등 신고에도 적극 나선다. 강력사건 및 실종아동의 인상착의를 해당지역 택배기사 휴대폰에 띄워 사건해결을 돕고, 택배차량 블랙박스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드론을 활용해 산간지역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재난재해 발생시 구호물품 배송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배...
또한 미국 정부가 리콜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법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 환불을 요구한 것을 미뤄 볼 때 환경부도 교체나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사태 발생 후 9개월간 리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독일 도로교통부(KBA)에서도 리콜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날 캠페인에서는 지난 3월부터 2016년 교통문화개선 캠페인으로 ‘착한운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매월 ‘착한운전의 날’ 범시민 캠페인과 1년 동안 교통위반이 없는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가입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다각적인 붐을 조성하고 있다.
김상철 서장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교통약자를 배려...
개원식 및 현판식에는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협회 회장단,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 과장,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를 비롯한 외부강사, 건설정책연구원, 교육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한 건설교육센터는 앞으로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우선 위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어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데 경찰차는 없고. 제 옆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더 열심히 지켜야겠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청나네요. 물론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규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법이니까요.”
4월 초, 평일 오후. 3월...
하지만 교통법규를 무시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사에게 돌아갔다. 수행 기사들은 "불법을 하라 할 땐 언제고 사고가 나면 또 주먹이 날아오거나 잘린다"고 말했다.
현대 비앤지스틸 측은 "대표이사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갓길 주행, 과속 등의 교통위반 행위를 감수하더라도 신속한 이동을...
난폭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유형은 차선을 마구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125명(42.8%), 중앙선 침범 59명(20.2%), 신호위반 39명(13.3%) 등 순이었다.
범행 동기로는 개인적 용무가 급했다는 이유가 123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평소 운전 습관 때문이라는 대답이 29명(10%)으로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의 경우 다른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제동하거나 속도를...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법규 위반 차량에 접근해 단속 중임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차량에는 앞뒤로 적색·청색 LED 경광등이 달렸습니다. 차량 전면 그릴 내부에도 보조 경광등을 장착했습니다. 뒤 유리창에는 경고 또는 단속문구를 표시하는 LED전광판도 있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 앞으로 이동해 "경찰입니다! 교통단속중, 정차하세요!"라는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