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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 관계기관 등과 각...
    2023-01-25 10:00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 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 관계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
    2023-01-25 10:00
  • [마감 후] 출구 못 찾는 전장연 시위
    [마감 후] 출구 못 찾는 전장연 시위
    이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영상을 보면 비장애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불편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잘못된 점자 표기에 헷갈려 하고 휠체어를 탄 유튜버는 엘리베이터를 찾아다니느라 역사를 한참 동안 헤맨다. 대한민국에 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는 개선되는 게 맞고...
    2023-01-25 06:00
  • 전장연 시위 피해액 4450억…서울시 "불법행위에 모든 행적·법적 대응"
    전장연 시위 피해액 4450억…서울시 "불법행위에 모든 행적·법적 대응"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전장연 면담 무산…전장연 20일 시위 재개 예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액이 44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19일 밝혔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21년 1월 22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렸다.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2023-01-19 18:11
  • “설 연휴 졸음운전 사고 평소보다 28% 증가…낮 시간대 집중”
    “설 연휴 졸음운전 사고 평소보다 28% 증가…낮 시간대 집중”
    전현명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므로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와 휴게소 등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다”며 “동승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라디오 채널을 바꿔주는 것도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2023-01-19 15:48
  •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간 건설 유관협회 12곳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현황과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2023-01-19 11:00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건설현장 불법 행위 조사를 지시 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날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됐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을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와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2023-01-18 10:23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2개월간 벌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3074명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207명은 출국 명령, 170명에 범칙금 처분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2023-01-07 08:00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GB 내...
    2023-01-03 16:40
  • 교통공사 직원, 전장연 지하철시위 지연반환금 20만원 챙겨
    교통공사 직원, 전장연 지하철시위 지연반환금 20만원 챙겨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이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 원을 챙긴...
    2023-01-03 12:41
  • 서울교통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서울교통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지하철 출입구에서 전동차 탑승까지 역 직원이 이동을 돕는 서비스도 상시 제공 중이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타 단체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제 전장연이 그간 불편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2023-01-02 15:28
  •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B 씨는 2020년 9월 러시아 교통관리청이 발급한 것처럼 운전면허를 위조ㆍ제작한 뒤 다른 러시아인이 부산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인 면허를 받도록 도왔다. B 씨는 사문서위조ㆍ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8개월에 처했다.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위조ㆍ제작해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불법 취득한 러시아인 2명에게는...
    2022-12-29 14:26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탔던 벤츠 대박…협찬 모델 없어서 못 판다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탔던 벤츠 대박…협찬 모델 없어서 못 판다
    각 캐릭터에 어울리는 차량 적재적소에 배치해 몰입감을 방해하지 않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 드라마는 송중기, 이성민, 신현빈 등을 비롯해 연기파 베테랑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고, 넷플릭스와 다수의 플랫폼에 공개됐다. 주인공 윤현우와 진도준, 1인 2역을 연기한 송중기는 극 중 ‘더 뉴 EQS 450+ AMG 라인’을 탔다. 더...
    2022-12-26 15:38
  • 쓰러진 오토바이 돕다 뺑소니 신고당한 40대 연극배우, 알고보니 음주운전
    쓰러진 오토바이 돕다 뺑소니 신고당한 40대 연극배우, 알고보니 음주운전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했다.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A 씨는 이날 새벽 0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자 구호 조치를 하고서 현장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2022-12-19 10:30
  • [이슈크래커] 전기차 1대 불 끄는데 물 22톤?…휘발유차보다 전기차 화재가 더 무서운 이유
    [이슈크래커] 전기차 1대 불 끄는데 물 22톤?…휘발유차보다 전기차 화재가 더 무서운 이유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775대(전체자동차 대비 0.014%)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2021년 23만1443대(0.93%)로 늘었습니다. 7년 만에 약 6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소방 대책은 전기차 등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열 폭주’로...
    2022-12-16 15:55
  • “혐오감만 키울 뿐”…전장연 지하철 시위 막아선 다른 장애인 단체
    “혐오감만 키울 뿐”…전장연 지하철 시위 막아선 다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연대는 “지하철 운행 방해 같은 방식의 시위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만 키울 뿐”이라며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전장연 시위를 막으러 계속 나올 것”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8시로 예정됐던 전장연의 시위는 40분가량 늦게 진행됐다. 반면 박 대표는 “장애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시장님과 대통령이...
    2022-12-15 17:47
  • 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통과된다면 시위 방식 바꿀 것”…무정차 통과 없어
    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통과된다면 시위 방식 바꿀 것”…무정차 통과 없어
    승강장과 지하철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철도운행 방해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입니다.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시 운영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안내방송이 계속해 흘러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9시 11분께 또타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장연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4호선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2022-12-15 11:47
  • [종합] 전장연 출근 시위에 4호선 삼각지역 첫 ‘무정차 통과’…내일도 선전전 예고
    [종합] 전장연 출근 시위에 4호선 삼각지역 첫 ‘무정차 통과’…내일도 선전전 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또타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장연의 열차운행 방해 불법 시위로 인해 당고개 방면 열차는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를 실시했다”며 “오전 8시52분부터 정상운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이날 전장연은 248일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며 삼각지역에서 사다리 반입을 두고 공사 측과 충돌했다. 오전 8시 40분께 박경석 전장연...
    2022-12-14 15:52
  • 전장연 시위에 4호선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뒤 정상운행
    전장연 시위에 4호선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뒤 정상운행
    서울교통공사는 또타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장연의 열차운행 방해 불법 시위로 인해 당고개 방면 열차는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를 실시했다”며 “오전 8시52분부터 정상운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이날 전장연은 248일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며 삼각지역에서 사다리 반입을 두고 공사 측과 충돌했다. 서울시는 12일 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2022-12-14 09:37
  •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당정은 민주당이 이번 해임 건의로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한 대야 협상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되 '전면 보이콧' 카드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방침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2022-12-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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