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데,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할 계획이다. 이는 자치구가 적발된 택시기사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이번 출석 요구는 미국 소비자들이 신고한 현대·기아차 차량의 엔진화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려는 차원이다.
최근 미국 내 비영리 자동차 소비자단체인 CAS(Center for Auto Safety)는 6월 이후 103건의 현대·기아차 차량화재 민원이 안전당국에 제기됐다면서 약 300만대를 즉각 리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S는 특히 지난해 기아 쏘울 차량에서 충돌과...
총 11만3989건에 해당하는 승차거부 등 민원 신고 접수 중 과징금이나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9.5%인 1만842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1000원 인상해 4000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심야 할증도 밤 11시~4시로 1시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비 인상 조짐을 보이지만 정부는...
고양시 일산동구 내곡3 지하차도와 덕양구 수자원공사 인근 도로가 침수되는 등 29일 오전 5시 50분까지 160건의 침수 피해가 신고됐다. 29일 오전 6시 현재 배수 작업이 이뤄져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에서는 화도IC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었다.
한편 한강홍수통제소는 29일 오전 1시 20분 서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전역 주택시장 단속에 나선다.
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구 모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앞서 국토부, 서울시 및 담당구청, 국세청, 감정원...
이에 권익위는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홈텍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www.g4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인 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고, 30일 안에...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ㆍ말소신고, 임대차계약신고 등의 임대등록 관련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왔다.
렌트홈을 활용하면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변경 신고 등을 할 수 있던 것이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시스템 협의가 완료되는 3월 이후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계약건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전격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롯데건설은임대차 계약관리 및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및...
이 의원은 “현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단속과 점검은 불편신고나 고발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특정 기간에만 이뤄지고 있는데, 1년에 1회 등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지식이 부족해 지자체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을 적극 활용할 수...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된다. 만약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현대·기아자동차가 안전 관련 제작결함을 확인하고도 리콜을 진행하지 않고, 32건의 품질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신고하고 있습니다.”
25년간 현대차그룹에 몸담은 김모 부장의 말이다. 지난해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말은 최근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의 발단이 됐다. 당시 회사 측은 그가 제기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 비밀정보...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각각 하면 되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민원24포털(www.minwon.go.kr)에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에서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 재발급 등 거래 시...
국토교통부는 15일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www.onestop.go.kr/drone)를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체신고는 지방항공청, 비행승인은 지방항공청과 군,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에 신청하는 등 드론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가 복잡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등 교통약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전화기가 비치된 서울 지하철 역무실 번호(1~4호선 28대, 5~8호선 17대) 안내와 색약자용 수도권 노선도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수유실과 무인민원발급기, 물품보관함 등이 있는 역도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 지하철 유실물센터 번호가 등록돼 유실물 신고도 빨리 할 수 있다.
응급...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경찰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가 짧아진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생활 속 범죄를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서비스를 대폭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40%가 경찰 관련 민원임을 고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인 A씨는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 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 출석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떡을 받은 경찰관은 즉시 이를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약식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 민원신고는 2011년 1만5482건에서 2015년 7760건으로 49.9% 감소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지역 20개소에 대하여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심야시간대에 집중되는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심야 전용 교통수단을 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운행차량 증차, 운행지역 확대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다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 부정청탁
Q.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면.
A.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아들은 모른 상태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LH에서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연평균 240건, 81억 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1건, 14억9200만 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임금체불은 총 1005건 200억6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자재‧장비 등을 대주고...
초대 청장은 행정고시 출신(경정 특채)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울산청장 등을 역임한 서범수 경기경찰2청 2차장(치안감)이 그대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범수 경기경찰청 2차장은 개청 이후 교통사망사고 예방, 5대 범죄 검거율 향상, 4대 사회악 척결, 112신고 총력대응, 경찰청렴도 향상 등을 5대 주요과제로 삼아 치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