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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눌러 마스크 미착용 신고…서울시 '또타지하철' 앱 신고기능 신설
    스마트폰 눌러 마스크 미착용 신고…서울시 '또타지하철' 앱 신고기능 신설
    또타지하철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민원신고-신고유형 중 '마스크 미착용'을 선택하면 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달 27일부터 한 달간 지하철 환승역 등 주요 승객이 집중되는 구간에 마스크 착용과 시민 신고제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하는 한편 안내방송과 홍보영상 송출...
    2020-07-26 13:58
  • 文대통령 대면한 김현미 장관…6‧17 부동산 대책 보름 만에 후속대책 ‘초읽기’
    文대통령 대면한 김현미 장관…6‧17 부동산 대책 보름 만에 후속대책 ‘초읽기’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되레 치솟으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등 과열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는 대출이 줄어 잔금 납부가 어렵게 됐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경기도...
    2020-07-02 16:18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교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적십자회비 모금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의 정보처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십자사의 사업수혜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발송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2020-06-09 15:11
  • 서울시, GBC 착공 신고 필증 교부…‘정몽구 숙원사업’ 6년만에 첫삽
    서울시, GBC 착공 신고 필증 교부…‘정몽구 숙원사업’ 6년만에 첫삽
    또 주변 교통시설에 대한 DB를 보완하고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해 공사차량에 의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대책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공사의 안전과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남구청 및 사업자와 합동으로 주민 피해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착공후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5-06 15:42
  • 법무부 '코로나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13만 명 체류기간 일괄 연장
    법무부 '코로나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13만 명 체류기간 일괄 연장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2020-02-24 14:21
  • 왕십리~상계역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 본격 추진…서울시, 2025년 개통 목표
    왕십리~상계역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 본격 추진…서울시, 2025년 개통 목표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주간사ㆍ현대엔지니어링)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굴착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협의와 지장물 이설, 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까지 잇는...
    2020-02-16 11:24
  • '이상열기' 수원…몰려드는 투기세력, 호가 담합 나서는 주민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시 영통구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가 12억3000만 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작년 11월 10억6000만 원 거래됐으나 12ㆍ16 대책 이후 오히려 2억 원가량이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아파트의 호가는 14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인근 지역의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도...
    2020-02-07 06:00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문석구 ▲ 국방보훈민원과장 장경수 ▲ 경찰민원과장 이재구 ▲ 주택건축민원과장 최상근 ▲ 교통도로민원과장 정영성 ▲ 사회복지심판과장 이성섭 ▲ 사회제도개선과장 조덕현 ▲ 국민신문고과장 장차철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김형국 ▲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원유진 ▲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임채수 ▲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최기수
    2020-02-06 10:31
  • 권익위, 병원·약국·교통안내 국민콜 '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권익위, 병원·약국·교통안내 국민콜 '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설 연휴에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이 정상운영된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같은 교통정보, 진료 가능한 병원...
    2020-01-23 10:13
  •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택시 관련 민원은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승차거부 없고, 안전하고 깨끗한 택시와 같이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이다”며 “서울택시 서비스를 기본부터 충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2019-12-04 11:15
  • ‘안전무시 관행은 부패’…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안전무시 관행은 부패’…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서울시는 시설물 위험, 공사장 안전, 침수, 산사태 발생 징후 등 긴급안전신고로 접수된 민원처리가 현장민원처리기준과 현장대응 매뉴얼을 준수해 신속히 처리됐는지 점검한다. 특히 올해 광주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는 서울소재 감성 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내년에도 복층 무단증축과 구조변경, 소방시설, 식품 위생 점검 등...
    2019-11-26 06:00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세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세요
    B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청장은 집단민원의 발생 해소ㆍ처리를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장이 주장하는 주거ㆍ교육환경 저해 우려 등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민원 발생은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2019-10-02 09:31
  • 목욕탕 이성출입 가능한 연령 '6세→5세' 하향
    목욕탕 이성출입 가능한 연령 '6세→5세' 하향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관련 민원이 늘어서다.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밤 10시~새벽 5시) 출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상황 등을 반영해 정할 수 있게 된다. 강호옥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2019-09-29 12:00
  • 15일부터 철도 사고ㆍ고장 신고전화도 ‘국민콜 110’으로
    15일부터 철도 사고ㆍ고장 신고전화도 ‘국민콜 110’으로
    기존 철도 사고ㆍ고장 신고전화는 철도교통관제센터(080-850-4982)였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국민 민원상담 통합 전화서비스다. 사고나 고장을 신고할 때 국번없이‘110’으로 전화를 걸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24시간 상황실로 바로 연결된다. 주용환 코레일 전기기술단장은 “비상시 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2019-07-14 12:40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6월 25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6월 25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동측) -신고인원: 500명 -시간: 14:00∼17:30 -집회 장소 (행진로): 국방부→대한문 (국방부 민원실→삼각지R→숙대입구R→서울역→숭례문R→대한문) -신고인원: 1500명 -시간: 15:00∼17:00 -집회 장소 (행진로): 대법원 앞 좌측 인도⇄중앙지법 (대법원→서초역4번출구→법원3R→정곡빌딩→서초역5번출구→대법원) -신고인원: 1000명
    2019-06-25 08:58
  • 피해자․가해자 분리 않고․피의자와 부적절 관계 맺고…경찰 맞나?
    담당한 교통사고 피의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서울지방경찰청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민원에는 A 경장이 B씨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B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서로 합의한 후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천에서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와...
    2019-06-20 09:01
  • ‘승차거부 다발’ 22개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60일간 운행 못 해
    ‘승차거부 다발’ 22개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60일간 운행 못 해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 기사 처분이 1919건(74%)였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11월 1일 ‘택시관리팀’을 신설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엄격해진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다. 또 앞으로 택시회사의...
    2018-12-27 16:36
  • ‘가까운 택시 강제 배차’…서울시, 강남ㆍ종로ㆍ홍대에 ‘승차거부 없는 택시’ 투입
    ‘가까운 택시 강제 배차’…서울시, 강남ㆍ종로ㆍ홍대에 ‘승차거부 없는 택시’ 투입
    같은 날 승차거부 민원신고는 전년 동일 대비 38%(22건 → 9건) 감소했다. 법인·심야택시 대당 수입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법인‧심야택시 수입금이 증가한 것은 여전히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4일 더 앞당겨 17일부터 내년 1월 1일 새벽까지 매일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실시해 시민들의 귀가 편의를...
    2018-12-18 12:55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중회의실) ◇국토교통부 3일(월) △손병석 1차관 14:00 국토부-국토연 정책연구협의회(국토연 대강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석간)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이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기대 4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양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2018-12-02 10:20
  • 서울시, 연말 ‘삼진아웃제’로 택시 승차거부 강력 단속
    서울시, 연말 ‘삼진아웃제’로 택시 승차거부 강력 단속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서울시 관계자 174명, 경찰 60명이 투입돼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에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택시기사...
    2018-11-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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