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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2023-09-19 10:38
  •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피해 노동자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혼자서 근무하다가 변을 당했다”라며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인력 충원을 지속해 요구했지만, 공사는 노사가 합의한 안전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동안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는 동안...
    2023-09-13 14:57
  • 고양이로 오인…멸종위기 삵, 안락사된 이유
    고양이로 오인…멸종위기 삵, 안락사된 이유
    삵은 교통사고가 난지 10일 정도 지난 후에 구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 정도가 심해 생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안락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 직원과 수의사 모두 죽은 삵이 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해당 공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센터장 A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원인의 신고를...
    2023-08-18 08:32
  • “지명 결정 2년→6개월 단축”…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시행
    “지명 결정 2년→6개월 단축”…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시행
    아울러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측량업 관련 민원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한다. 이에 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2023-06-11 11:00
  •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서울시, 택시 ‘불친절’ 신고 누적 기사에 지원중단·교육실시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9 11:15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2023-04-12 06:00
  • 지하철, 취객·토사물로 '몸살'…미끄러짐 사고 위험 높아
    지하철, 취객·토사물로 '몸살'…미끄러짐 사고 위험 높아
    6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 후인 2월 지하철 1~8호선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854만 명으로 이전인 1월 753만 명보다 1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2020~2022년 토사물 관련 민원은 1만3928건으로 하루 평균 약 13건씩 발생했다. 회식과 모임이 많은 목요일~토요일, 오후 9~10시에 집중됐다. 오후 9시 이후 접수 민원은 전체 70%에 육박한다. 토사물은...
    2023-04-06 15:22
  • “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2023-04-03 17:08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건설 분야의 경우, 공사의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관리 기관이 이원화돼 있으나, 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사의 편의를 높인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2023-03-29 11:00
  • “마구잡이 ‘정당 현수막’ 막는다”…서울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마구잡이 ‘정당 현수막’ 막는다”…서울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경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2023-03-09 16:34
  •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최근 구는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3000세대 규모의 ‘방학 3동 신동아 1단지’의 재건축을 확정지었다. 오 구청장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재건축을 확정 짓게 됐다”라며 “현재 재건축 대상지(15곳)뿐만 아니라 신속통합기획 2곳, 모아타운 2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지구 등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단계를...
    2023-03-03 07:00
  • 관악구, 스쿨존 등 불법 주정차 근절… 사물인터넷(IoT) 예방시스템 가동
    관악구, 스쿨존 등 불법 주정차 근절… 사물인터넷(IoT) 예방시스템 가동
    주택가에는 음성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고, LED 전광판도 주간에만 점등해 소음과 빛 공해에 대한 민원 발생을 예방했다. 아울러 구는 또한 스쿨존에서의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70곳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빠른 신고를 할 수...
    2023-02-15 15:58
  •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예전에는 비회원 중개사의 같은 상가 내 입점 거부나 공동중개 거절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 방해나 민원 신고 등 수법도 다양해졌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지역 공인중개사 사조직이 여전히 성행 중인 가운데 프롭테크(부동산 IT 기업)나 ‘반값 중개’ 등 중개 수수료 인하를 내건 비회원사에 대한 지역 사조직의 실력 행사가 심해진 것으로...
    2023-02-10 07:00
  •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교통사고 후 완전한 신체회복을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따라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2023-02-09 10:43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2023-02-08 11:15
  •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친절 행위다. 불친절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등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 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고 있다....
    2023-01-31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면담(롯데H)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통상교섭본부장,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면담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 △민관학, 반도체 아카데미 인재양성 협업 논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진행현황 및 계획 2월 1일(수)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부 유관기관 국민보고대회(세종컨벤션센터) 18:00...
    2023-01-29 09:14
  • 강동구, 18~25일 ‘설 종합대책 추진반’ 가동
    강동구, 18~25일 ‘설 종합대책 추진반’ 가동
    연휴 동안 청소상황실도 운영해 생활 쓰레기 민원 신고에 대응한다. 생활 쓰레기 배출은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연휴 기간인 22일까지 금지되며, 이후 23일부터 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다. 이외에 귀성·귀경객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울시와 연계해 귀경수요가 집중되는 22일과 23일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손영창 강동구...
    2023-01-19 14:20
  • NC야탑점 천장 균열에…원희룡 “삼풍백화점 참사 잊었나” 강력 질타
    NC야탑점 천장 균열에…원희룡 “삼풍백화점 참사 잊었나” 강력 질타
    소방당국도 분당구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했다. 천장 균열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과 경찰, 구청의 점검 결과 일단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여러 층의 천장 석고보드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된 시점이 영업 종료를 앞둔 시점이긴 했지만, 백화점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한...
    2023-01-17 08:33
  • 전기차 충전 인프라 3000억 투입…내년 달라지는 정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3000억 투입…내년 달라지는 정책은?
    또한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불편민원신고센터가 운영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30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2005억 원 대비 50.8%나 늘어난 액수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라는 정부 기조와 시장 성장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완속충전시설...
    2022-12-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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