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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결국 사법부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사의 신고나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도 정당한 생활지도는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문제는 법적 절차 속에서 교사가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변호사 혹은 전문 인력을 제공해 법적 절차를 처리하고 교사는 뒤로 빠지도록 해야...
    2023-09-30 12:06
  • "돈 요구 안 했다" 호원초 학부모, 400만원 보다 돈 더 받았다…계좌 보낸 정황
    "돈 요구 안 했다" 호원초 학부모, 400만원 보다 돈 더 받았다…계좌 보낸 정황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故 이영승 교사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가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지난 2016년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을 다친 학생의 부모 A씨에게 시달려왔다. 이후 이승영 교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총 400만원을 A씨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9 19:29
  • 경상북도교육청, 수당 및 휴가비 3000여만원 부당지급
    경상북도교육청, 수당 및 휴가비 3000여만원 부당지급
    교육부는 경상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교육청이 보수를 과지급한 사례 등 총 2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고 11명, 주의 42명)를 하고, 2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4건, 통보 15건)를 했다. 여기에는 중복 조치가...
    2023-09-27 16:44
  •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1962건(4.9%),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2.8%), 국립대학병원 1406건(0.5%), 소관 공공기관 1130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2년 469건으로 무려 6.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은 침입시도(16만6067건)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6만6186건) △해킹매일(4530건)이...
    2023-09-27 09:13
  • 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뽑는다…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뽑는다…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서울우수한옥 신청 시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은 없으며 국가·자치구·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 중인 공공건축물도 포함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제외다. 서울우수한옥에 선정되면 건물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현판, 인증패, 인증서가 수여되고 전문 사진작가 촬영을 통한 사진집이 제작된다. 한옥·한옥 건축양식 분야는 선정 후...
    2023-09-27 06:00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2023-09-27 06:00
  • “꿈을 나눠요”···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대전교육청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꿈을 나눠요”···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대전교육청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은 26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전행복교육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1000만 원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을 통해 내년도 저소득층 및 재능우수 장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이 날 기탁식에서 윤준호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회장은 "어려운...
    2023-09-26 16:22
  • 서울 고 1·2학생 위한 ‘1:1 맞춤형 진학 상담’ 받아보세요
    서울 고 1·2학생 위한 ‘1:1 맞춤형 진학 상담’ 받아보세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025, 2026 대입을 대비해 고1·2학년 270명을 위한 1:1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앞선 고3 수험생 대상 수시·정시 특별진학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고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까지 이어지는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21일 동작구청에 마련되는 특별진학상담센터는 서울...
    2023-09-26 12:00
  •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부지 사업이 불소 검출에 따른 정화작업으로 준공 시점이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 내 불소 기준은 기업ㆍ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ㆍ실현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2023-09-25 13:58
  • 추석 연휴 주차 어쩌지?…서울 243개 학교 운동장 개방
    추석 연휴 주차 어쩌지?…서울 243개 학교 운동장 개방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주차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에 주차시설 개방 정보를 제공한다. 자치구 협조와 경찰서 순찰 강화 요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학교시설 개방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의 주차난을...
    2023-09-25 12:00
  • '층간소음 없는 명절'…환경부, '이웃사이 캠페인' 진행
    '층간소음 없는 명절'…환경부, '이웃사이 캠페인' 진행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청 등과 함께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이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이전 1주 평균 186건에서 추석 연휴 이후 1주 평균 234건으로 추석 연휴 이전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24 12:00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김 위원장은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사 업무의 표준화와 기준 수업 시수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4세대 나이스 개선 및 구시대적 업무방식 개선 △교육부·교육청 주도의 정책사업 정리를 이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2023-09-22 20:32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교육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적절하다"며 개정안 내용처럼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4%로 조정하면 2023년 예산 기준 742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사교육이 따라올 수...
    2023-09-22 16:27
  •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경기도교육청 은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을 확인해 수사 의뢰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23-09-22 13:51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향후 상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2023-09-22 11:25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이초 교사 및 군산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2023-09-21 15:23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아동학대 방지’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권회복과 관련된 법안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이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2023-09-21 12:02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이때,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고...
    2023-09-21 12:00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
    2023-09-21 11:25
  • 중소 IT업계 "경기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방식 재검토" 촉구
    중소 IT업계 "경기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방식 재검토" 촉구
    이날 최우식 경기도IT협회협의회장은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와 경기도 교육청이 유관 업체들과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없이 기존의 ‘다수 공급자 계약(MAS)’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특정 대기업이 경쟁 없이 수주를 독점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MAS는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수요기관이...
    2023-09-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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