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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2021년...

2024-02-28 13:30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교육부는 28일 이날 세종청사에서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을 출범하고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2024-02-28 06:00
석유관리원, 캄보디아 정부와 석유 품질 발전 기술 교류 MOU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이경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와 칩소 캄보디아 광산에너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관리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 및 협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조사 △신규 해외 협력 사업을 위한 정보 공유 △기술 교류 세미나 개최 등에 있어서 상호...

2024-02-27 15:06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박 차관은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형식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하도록 했고, 지도교수 면담 등 과정을 통해 학생 지도와 설득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 진료는 아직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2024-02-27 14:06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박 차관은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형식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하도록 했고, 지도교수 면담 등 과정을 통해 학생 지도와 설득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 진료는 아직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2024-02-27 11:27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 주제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2024-02-26 15:32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새일센터, 67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직업교육훈련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1만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 신영숙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새일센터에 방문해 새일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기업·여성 등 새일센터 서비스 이용자들과 간담회도 한다. 고양시는 바이오 산업 등 지역 최적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2024-02-26 12:00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정 위원장은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화 속에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 또한, 향후 각종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제한을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2024-02-26 11:51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2024-02-26 11:22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이 밖에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의대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프포스(TF)’를 발족한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하고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하다”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2024-02-25 15: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2차관 11:00 광산안전센터 방문(강원 태백), 15:30 동해안 민간발전사 간담회(강원 삼척)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광산안전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 현장점검(석간) △국내 최고 석학들과 도전·혁신 R&D 속도 낸다(석간) △WTO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경제협력 논의 △봄·신학기 용품 등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3월 1일(금) △2월...

2024-02-25 08:51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박 차관은 “의대를 증원해도 10년 후부터 배출된다. 고령화와 소득 증가로 입원이나 외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예정된 미래를 두고 현행 공급을 유지할 수 없다.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에도 문제가 없다. 교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이라는 실력행사부터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2024-02-23 17:47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소득수준과 교육환경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는 중이다. 본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사를 포함한 의약계열 전문직은 본인 소득수준뿐 아니라 부모 교육·소득·자산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본지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대졸자 패널 1만8271명...

2024-02-22 15:28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좋은 교육,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 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2024-02-22 11:00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교육부가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22개 대학의 3025명으로 파악됐다. 휴학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5개 대학에서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는데, 이는 입대와 유급 등 사유로, ‘동맹휴학’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총 10곳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2024-02-22 10:46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박 차관은 “2000명은 현재의 교육 여견 등을 고려한 최소 인원으로 2035년엔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다 증원하려면 3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료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한 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보다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 증원 규모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대 정원을...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KAMC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박 차관은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151~2847명은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것이다. 2000명이 증원돼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2024-02-21 16:04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윤 대통령은 울산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 의지와 함께 '울산형 교육특구'에 대한 과감한 추진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샤힌 프로젝트(Shaheen·아랍어 ‘매’)와 같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2024-02-21 15:59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우리가 공언했던 여러 처분, 처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의사로서 본분에 맞게 환자 곁으로 다시 복귀하고,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정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2024-0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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