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의료계 혼란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성공한 대통령 되도록 돕겠다”
임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 입장 브리핑’...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사회혁신기업 참여 인턴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업 소개와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전시 부스 투어를 통해 사회적 혁신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모든 세대가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영숙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의...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화 조건으로는 당선인 시절부터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교육부 장관·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경질, 대통령 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6485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급행철도를 만들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구상이 담겼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LS일렉트릭은 26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하노버 메세 2024' 자사 부스에서 반다르 알 코라예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압둘라지즈 마제드 알라흐마디 산업전략부 차관 등 사우디 고위 관료들과 구 회장 및 LS일렉트릭 해외 사업 주요 임원들이 환담했다고 29일 밝혔다.
알 코라예프 장관은 사우디 사업 환경을 직접 소개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 협력을...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였다.
특히 올해...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숙 차관은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