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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이와 관련,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민간 분야에서의 발주 물량이 많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및 BIM 사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BIM 교육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
    2024-04-30 10:32
  •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문화 확산 위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문화 확산 위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이 포럼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바이오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민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동아ST, 에스티젠바이오 등 총 11곳의...
    2024-04-30 08:55
  •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이에 여러 언론은 “정부의 발표 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며 “‘중구난방’인 정부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등 의료계 혼선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26일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조정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의대교수들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2024-04-30 06:00
  •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인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 방식의 정년 연장은 과도한 기업 부담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진 노동연구원 박사는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의 단계적 추진, 대학을 통한 고령자 대상 고등교육...
    2024-04-29 21:23
  • 남부발전, 안전의식 재무장…'전사 안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남부발전, 안전의식 재무장…'전사 안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안전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사례, 산업재해 대응 전략 등을 상호 교류하며 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안전인 포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강, 전사 무재해 달성 전략과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정착 노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본 외부 전문가의 안전 특강은...
    2024-04-29 15:15
  • MZ 세대가 보는 환경부의 미래는?…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찾는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며, 매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MZ 세대 문화를 간부에게 공유하고, 환경부 내 세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보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2024-04-29 13:30
  •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요양시설 2.3명, 공공생활가정 2.5명)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기관에는 시범사업 수가(관리·운영비 증가분)와 기관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4-04-29 12:00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박 위원장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교육 개선 △과감한 규제 완화 △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 △가족 가치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위기가 부각되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11: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도약’ 전략에는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 유학생(19만 명)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한다.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온라인 인재매칭, 직무교육(OJT형), 취업 연계 및 비자 전환(D2, D10 → E7) 등 일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도...
    2024-04-29 10:30
  • [부음]박준성(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씨 부친상
    ▲박춘섭씨 선종, 준성(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재현씨 부친상=28일, 서울 은평성모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7시, 02-2030-4444
    2024-04-29 09:38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교육정책 개선(5.7%) △공공·금융·서비스 분야 개선(5.4%) △기후변화(3.0%)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2024-04-29 06:00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전자는 합의한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따른 원칙으로, 보통 선거권, 무상의무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후자는 합의한 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쌍방에 주는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FTA와 선택적 집중과 같은 경제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는 결과에 상관 없이 규칙을 적용하는 천편일률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후자는 쌍방이 받는...
    2024-04-29 05:00
  •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일련의 정책은 이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선별하고 조사하는 법안 구상으로 확대됐다. 조사 대상에는 양자 기술과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주요 인프라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독일 교육부는 독일 연구기관과 외국 파트너 간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포괄적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독일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자국 내에서...
    2024-04-28 16:46
  •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 농협세종교육원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으로, 공정한 경쟁과 보상, 원활한 계층 이동 등을 통해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해 미래세대의 성장을 담보하는 데...
    2024-04-28 12:00
  •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해야하는 가운데 내년 의대 증원 분량은 국립대 결정이 모두 확정된 이후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전년 대비 적게는 1500명, 많게는 1700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18일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2024-04-28 11:23
  • 중기중앙회,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 입학식 개최
    중기중앙회,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 입학식 개최
    이날 입학식에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 교육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20기 과정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정규 과정 및 국내·외 워크숍 등으로 12주간 진행된다. △기업승계 세무·법무이해 △차세대 CEO의 리더십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 △성공 기업승계 종합점검...
    2024-04-26 17:00
  • 경기교육청, 올해 교직원 대상 학습동아리 343개 운영
    경기교육청, 올해 교직원 대상 학습동아리 343개 운영
    이들 동아리에선 △저년차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 △경기 교육정책 △청렴 문화 확산 △인문학 소양 함양을 통한 공직 가치관 정립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습동아리 활동을 마치면 각 지역의 운영 결과물 및 보고서 1차 심사, 도교육청 2차 심사를 거쳐 우수 동아리 5팀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
    2024-04-26 14:46
  •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26일 전의교협은 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라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2024-04-26 14:39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혼란을...
    2024-04-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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