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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지식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난은 대한무역공사(KOTRA)가 발주한 ‘2023~24년 경제발전 KSP)에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정책·기술 제언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의...
    2024-06-03 16:21
  •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립 대책을 추진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인데 최근 거론되는 대책은 과거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발언에서 합계출산율(출산율)...
    2024-06-03 13:28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2024-06-02 17:01
  •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2024-06-02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비공개),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2024-06-02 09:11
  • 전주대·서강대·광운대, 교육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신규 선정
    전주대·서강대·광운대, 교육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신규 선정
    신규 선정된 연합체는 기존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3년간(2024년~2026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올해 총 예산은 240억원이다.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융합교과목과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 정규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2024-06-02 09:00
  •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차 공식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관계를 경제, 농업, 교육 등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라리온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방한하는 4개국(시에라리온‧탄자니아‧에티오피아‧모리타니) 중 하나로, 이날 정상회담은 25개국 릴레이 정상회담 중 첫...
    2024-06-01 06:00
  • 4월 생산 '플러스' 소비ㆍ투자 '마이너스'…부문별 회복 '온도차' [종합]
    4월 생산 '플러스' 소비ㆍ투자 '마이너스'…부문별 회복 '온도차' [종합]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도소매(1.7%), 운수·창고(1.3%), 교육(0.9%) 등 대부분 업종에서 늘면서 0.3% 증가해 한 달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다만 재화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줄어 한 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상호조에 따른 외출 증가로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5%),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는 늘었지만 승용차, 컴퓨터 등...
    2024-05-31 09:40
  • ‘창립 50주년’ 맞은 사학연금, 여의도 TP타워 개관 기념식 개최
    ‘창립 50주년’ 맞은 사학연금, 여의도 TP타워 개관 기념식 개최
    기념식에는 사학연금 임직원뿐만 아니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주요 인사, 공단 역대 이사장, TP타워 건축 관계사 등 외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송하중 이사장의 기념사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TP타워 개관 테입컷팅, 공단 연혁 및 TP타워 건축 경과보고, 미래비전 선포식, 50년사 편찬 봉정식, 유관기관 기관장 축하 영상 상영 TP타워 유공...
    2024-05-30 18:07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2024-05-30 17:25
  •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와 한국사회과학회는 ‘경제와 정의 포럼’이 ‘한국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3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류덕현 중앙대교수의 ‘조세재정정책, 이슈와 아젠다’, 한재준 인하대교수의 ‘금융정책, 이슈와 아젠다’의 기조발제가 예정돼 있다. 조혜경...
    2024-05-30 15:36
  •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과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 개최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과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 개최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실무협의 회의(총 8회) △기관장 합동 청렴 결의 서약 △청렴 및 인권·윤리 확산을 위한 비대면 합동 캠페인(이해충돌, 직장 내 괴롭힘, 공공재정환수, 청탁금지, 공익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민간과 함께하는 합동 청렴 캠페인(대전 0시 축제 현장 홍보) △반부패 주간 합동 운영 △합동 청렴 윤리 경영 교육(316명)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2024-05-30 09:21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2024-05-30 06:00
  •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학령인구 감소와 15년째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난 심화가 가져온 고등교육 난제를 대학 교직원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직원이 ‘전문행정인’으로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 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최희섭 경희대 행재정부총장은 29일 제주시 소노벨제주 함덕에서 열린...
    2024-05-29 15:52
  •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토론회에서는 울산대가 제시한 ‘대학 간 교원 교류 시 공개채용 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과제 해결 전략을 검토하고, 울산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글로컬대학은 혁신 선도대학으로서 미답의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만큼 학내외 우려와 혁신을...
    2024-05-29 14:00
  •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귀어인을 위한 학교가 전국 8곳이 있는데 교육 도중 이탈하는 비율이 약 3% 정도 된다고 한다. 통계가 왜 중요할까. 통계청은 매달 3가지 경제지표를 발표한다. 소비자물가동향, 산업활동동향, 고용동향이다. 통계를 보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정책을 조율한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식이다. 가장 쉽게 물가를 보면...
    2024-05-29 06:00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적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10대 신임 회장으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4-05-28 19:22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24-05-28 13:54
  • 기재차관 "취업 실질 도움 되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실화"
    기재차관 "취업 실질 도움 되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실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경향에 대응해 올해 중앙부처의 일 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 만큼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 소셜캠퍼스 온(溫)에서 20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37명과 만나 취업 고민 등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24-05-27 16:30
  •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예산은 8009억 원으로, 자치구 교부금 1416억 원, 서울시교육청 교부금 873억원, 나머지는 회계간 전출액(3383억 원)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돼 체감 경제지표로는 회복을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시민들이 피부로 경기활성을...
    2024-05-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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