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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생활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고려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2024-06-1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4-06-16 08:51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약속한 대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부당한 노동환경과 허술한 수련환경이 아닌 전문의 중심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달라”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반드시 받아내달라. 이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정부는 전공의를 국가의 자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2024-06-14 17:23
  •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유급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학기말 기준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유급 (기준) 부분들이 학년말까지 갈 수 있도록, 1학기에 못 들은 과목을 재수강해서 학년말이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한두 과목 정도 미이수하면 유급돼 해당 학년 전체...
    2024-06-14 13:16
  •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서울서베이 행복 지수는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서울시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6.61점이다. 마포구의 행복 지수는 7.19로 △건강 7.58 △재정 6.90 △대인관계 7.20 △가정생활 7.21 △사회생활 7.03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구는 마포구민의 행복 지수가 행복 요인을...
    2024-06-14 09:50
  •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이날 회의에선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약자복지 분야 신속집행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
    2024-06-13 17:00
  • 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
    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
    경희대학교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고등교육이 발표하는 ‘2024 THE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23위, 세계 사립대 2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평가는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즉 ‘공공성’을 주요 평가 잣대로 삼는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세계 4위 △빈곤 종식(SDG 1)...
    2024-06-13 14:35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2024-06-12 17:42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06-12 15:49
  •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이어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대에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향후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의료 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2024-06-12 14:57
  •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이중 304억 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은 SH공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며, 240억 원 내외의 건축비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향후 2024년 사전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2025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착공,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정책이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등에 따른...
    2024-06-12 12:00
  •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띄울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하지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2024-06-10 15:59
  • 한덕수 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어' [포토]
    한덕수 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어'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09 15:48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아울러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2024-06-09 13:54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브리핑은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한덕수 총리는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협의 집단 휴진 추진을 만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의협은...
    2024-06-09 08:46
  •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6월 발표 예정인 ‘2024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방침’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먼저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의대 지역 정원제를 확대한다. 일본은 지방의대 재학생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의대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9년 동안...
    2024-06-08 06:00
  •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일례로 교육부는 합리적인 대입 전형을 운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 확보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최대 7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준다. 김 소장은 “교육과...
    2024-06-07 0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 시장은 "특례시 용인이 시민을 위한 청사 하나를 짓는데도 경기도 관문을 넘어야 한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지만, 청사설립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알리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도의 행정ㆍ재정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2024-06-05 16:00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과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된 아프리카가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2024-06-04 18:25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024-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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