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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 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2023-12-26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2023-12-23 06:00
  •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원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35억 원 △시민안전보험 16억 원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 12억 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15억 원 △수원 수목원(일월·영흥) 운영 76억 원 △제2호 역사공원 조성 29억 원 △숙지 공원 조성 26억 원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삶에 밀접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2023-12-22 14:47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12-21 17:16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이었다. 수원시는 ‘시 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2023-12-21 16:07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그간 민간ㆍ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가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2023-12-21 14:00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7월 아동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설계, 재정관리 교육을 제공했다. 우리금융은 내년에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년 리뉴얼 될 위비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해 은행사박물관 전시 공간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며 “어린이 금융교육 영상 제작, 놀이교구 개발·리뉴얼 등을 통해...
    2023-12-21 05:00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2023-12-20 18:14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또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 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2023-12-20 16:55
  • 초저가만 찾는 중국인들…디플레 고착화 ‘빨간불’
    초저가만 찾는 중국인들…디플레 고착화 ‘빨간불’
    국가 주도의 재정ㆍ금융 지원에 힘입어 올해 경제가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1980년대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이 겪었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인 ‘잃어버린 10년’이 중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2023-12-20 14:58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김 의장은 “의회로 보내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과의회’는 더 이상 없다”며 “예산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한번 편성되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2023-12-20 06:00
  •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427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돌봄센터,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수영장 등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40개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36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2023-12-19 12:0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그러면서도 재원 확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도교육청 재정 집행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엄 교수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유보통합) 책임을 갑자기 떠넘기기보다는 최소 향후 5년 초기 정착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격차 해소에 전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공병호 오산대...
    2023-12-18 12:55
  •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2.2만 명 채용...상반기 1.3만 명 조기 선발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2.2만 명 채용...상반기 1.3만 명 조기 선발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청년취업 역량 강화와 공공기관의 미래 조직구성원 사전교육에 중점을 뒀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공기관의 청년인터 채용 규모는 2만2000명이다. 공기업은 8400명(전체의 38%), 준정부 6900명(32%), 기타공공기관 6500명(30%)이다. 정부는...
    2023-12-18 11:30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집값, 고용,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구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약 및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프레임도 깨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꾸려온 정책에 집착하는오류를 범하거나, ‘나 아니어도 누군가...
    2023-12-1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정부의 재정 투입과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 약 2700명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상담 번호를 109로 통합 재편하고, 정신 건강에 대한 담대한 교육과 투자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사례처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이란 도전적인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5 18:11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교 1변호사제’ 도입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3-12-15 15:31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도 교육청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조7000억 원 가량 축소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 엄정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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