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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도 확대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올해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2024-01-10 13:05
  • ‘지역주민·학생 이용’ 학교복합시설...인구감소지역·수영장 설치시 사업비 50% 지원
    ‘지역주민·학생 이용’ 학교복합시설...인구감소지역·수영장 설치시 사업비 50% 지원
    교육부는 기존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계 프로그램 유무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사업비를 20~50% 차등 지원해 왔다.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2024-01-10 12:00
  •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 모집…"26일까지 신청"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 모집…"26일까지 신청"
    9일 수원시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이다. 공모 신청자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으로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되면 2025년...
    2024-01-09 17:00
  •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대상으로 교육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한다. 야영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어항시설도 정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은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남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3년간 9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경북 영덕군 금진항은 높은 파도로 인한...
    2024-01-09 15:00
  • 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전산화·투명성 강화”
    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전산화·투명성 강화”
    또 농협은행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청보탬e 도입과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보탬e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8 12:00
  •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행시 36회의 경제관료를 지냈다. 고향인 강원 원주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순(62·여)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과 함께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 변호사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2024-01-08 11:32
  •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타수로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1기 추경호 경제팀이 거야(巨野) 정국 속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등 복합위기에 빠져 '자유·공정·혁신·연대'의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의 구체적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물러났다.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은 이렇다 할 진척도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대의 경제성장률은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저성장을...
    2024-0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국회)...
    2024-01-07 09:01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재정적, 물질적인 빈곤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만으로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대안 양육을 받게 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가정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습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구체화 한 ‘아동의 대안...
    2024-01-06 10:00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2024-01-04 16:11
  •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2024-01-04 15:20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 활용 확대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유아 통학버스 운영 및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0개 지역기관과 연계 △중1·고1·디지털 선도학교(119개교로 확대)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와 충전함 보급 △중3·고1 대상 전자칠판 보급 등을 계획 중이다....
    2024-01-04 13:46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01-04 12:09
  • 공공기관 채용정보 민간에 개방…청년 취업 지원 기대
    공공기관 채용정보 민간에 개방…청년 취업 지원 기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데이터플랫폼인 잡알리오(job.alio.go.kr)의 기관별 채용 직무·기간·근무지·채용조건 등의 정보를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하는 '청년일자리 올인원' 서비스를 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픈API는 외부 개발자들이 서비스·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플랫폼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트업·창업자 등 민간에서는 올인원...
    2024-01-04 11:00
  •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유아 통학버스 운영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유아 교육부터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또 초등 돌봄·방과후학교의 질적·양적 샹향평준화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20개 지역기관과 연계해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정책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학생자치참여예산제를 확대해 중...
    2024-01-04 10:00
  • [인사] 국세청
    전보 △교육지원과 노태천 문재창 △교수과 김기은 김현경 김희찬 최미영 ◇ 직무대리 발령 △교육운영과 서유미 ◇ 행정사무관 전보 △세원관리지원과장 이은용 ◇ 공업사무관 전보 △기술지원과장 장영진 ◇ 행정사무관 전보 △업무지원팀장 김용재 △전화상담2팀장 천선경 △전화상담4팀장 천세훈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2024-01-03 14:28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저소득이나 실업으로 삶이 막막해질 때 재정적 지원에 의지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국민은 한국 현대사 굴곡인 전쟁, 독재와 분단 등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 통일과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2024-01-03 05:00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부금 모집 허용을 추진해 국립대병원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원 확보 창구도 늘리는 안도 그 안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성희...
    2024-01-02 17:10
  •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2024-01-02 16:14
  • “24학번 짐 덜어요” MBK장학재단, ‘입학·등록금 전액 지원’ 제17기 장학생 선발
    “24학번 짐 덜어요” MBK장학재단, ‘입학·등록금 전액 지원’ 제17기 장학생 선발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지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뜻이 반영됐다. MBK 장학재단이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는 ‘Pay it forward(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사회에 그 도움을 환원하고자 한다)’다. 설립자인 김병주 이사장을 비롯해, 교육분야의 석학, 법조계 인사들이...
    2024-01-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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