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서도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 자사고가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최대 25% 이상 무전공 선발을 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위험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능성, 고금리 여파로 인한 부채부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감안한 신중한 통화정책, 조세・지출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및 자유무역 복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교육부가 올해 2학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제2부에서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등 중점 추진과제와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내용에도 상세히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5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
또한,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각각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2017)’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2022)’등을 수상하며 연구업적을 인정받았고, 작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납부시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현대건설은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어린이 재난 안전 교육, 대학생과 청소년의 진로, 교육 장학 지원을 위한 멘토링 봉사단, 임직원 참여를 통한 물품 기증 캠페인·성금 기부활동 등 다양한 CSR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납품...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부위원장과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다.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
입학 후 원하는 학과로 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것 같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대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51개교)과 주요 국립대(22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평가 때 2025학년도 대입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고 10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전년 대비 6%↑…독일 증가율 13% 달해 “각국 국가 재정 지원 노력 턱없이 부족”“부담 여성에 편중돼…사회 전체 손해”“女 노동참여율 男 동일 시 글로벌 GDP 10%↑ 기대”
전 세계적으로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이를 감당하기 위한 부담이 주로 여성에 편중되는 구조임에 따라 사회 전체가...
더 나아가, 개인의 의료비를 절감해 줄 뿐만 아니라 질환자 증가로 인한 국가적 재정 손실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케어닥은 2018년 설립 이래 시니어 돌봄 매칭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방문요양돌봄센터 직영 및 파트너 사업, 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 병원·자택 간병 등 시니어 생애 주기에 특화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왔다. 이번에도 협약을 통해 쌓인 데이터를...
특히, 재능있는 청소년ㆍ청년에게는 재능 계발을 위한 심화 교육과 분야별 전문가 코칭이 지원된다. 또한, 생계비와 장학금도 지원해 재정적 부담도 덜어준다.
우리은행은 '우리 꿈.꾸.당'을 매년 1회 선발하고 수료한 이들과 지속해서 교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우리은행을 대표하는 미래세대 사회공헌 사업으로 키워나갈 예정...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먼저 김 차관은 전주 남부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소통을 한 뒤 농수산물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육원에 전달할 물품도 구매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배우자・자녀들과 현장간담회를...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오는 4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 효과성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고등교육생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조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역삼 청년창업허브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 창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창업허브는 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만들어진 청년 창업지원 공간이다.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등 혜택도 지원해 입주기업 모집에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예비 창업자들의 큰 호응과...
전날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최대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은 없지만 25% 이상 추진하는 대학엔 가점 만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속도가 가속화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가 늘어갈수록 바뀌고 있는데, 대학이...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앞서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