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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2024-02-1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4-02-16 09:10
  •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씩 총 2조7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입된 재정은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는 데 쓰인다.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 도입 ▲레지덴셜...
    2024-02-15 15:4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교육예산 분배가 적정한지 점검해 인재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2024-02-15 14:00
  • [종합]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 안되면 전문가 직접 학교 방문한다
    [종합]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 안되면 전문가 직접 학교 방문한다
    이어 “교육청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사들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내 행동중재전문교사 양성에 나선다. 공·사립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행동중재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양성 과정을 수료한 교사는 소속...
    2024-02-14 13:55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등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수도권, 강원권...
    2024-02-14 08:00
  •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2024-02-13 17:30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이와 함께 "부산 금융물류특구,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에 조속히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2024-02-13 15:58
  •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2024-02-13 13:42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2024-02-12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서비스 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실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4-02-12 08:36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정부와 여당은 학생 수가 급감해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난에 처한 대다수 대학에 퇴로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사학이 경영비리로 재정난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24-02-12 07:00
  •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임 연구원은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첨단산업 부트캠프,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도 첨단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허용한 탓에 가뜩이나 정원 미달이...
    2024-02-11 10: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이불강(釣而不綱)/택스마겟돈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이불강(釣而不綱)/택스마겟돈
    옥스퍼드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그는 학교에 남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후세교육에만 전념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577~1640. ☆ 고사성어 / 조이불강(釣而不綱) ‘낚시질은 해도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일에나 정도를 넘지 않는 훌륭한 인물의 태도를 이른다. 논어(論語) 술이(述而)편에 나온다. 공자(孔子) 제자들이 스승을 두고...
    2024-02-08 05:00
  •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불법체류율·등록금 부담률·공인 언어능력·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해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2024-02-07 12:00
  •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인·구직 플랫폼 '잡아바' 개편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일경험(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반도체·뿌리산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취업브리지'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유지를...
    2024-02-06 17:33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2024-02-06 16:30
  • 강원관광대 29일 자진 폐교…재적생, 강동대·강릉영동대 특별편입학 추진
    강원관광대 29일 자진 폐교…재적생, 강동대·강릉영동대 특별편입학 추진
    교육부는 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신청한 강원 태백시 강원관광대의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강원광광대학교가 폐교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관광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 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을 지난해 9월 결정했다. 이후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202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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