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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재정지원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최대 5배 더 받아”
    “서울대, 재정지원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최대 5배 더 받아”
    원 △부산대 2313억 원 △충남대 2229억 원 △전북대 2141억 원 △경상국립대 2013억 원 △제주대 2095억 원이다. 송경원 녹생정의당 정책위원은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서울대가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다른 대학들과 재정적 격차와 서열화를 심화시킨다. 재정지원 상향평준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28 13:28
  • 새학기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학습지원튜터 배치해 맞춤형 지도”
    새학기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학습지원튜터 배치해 맞춤형 지도”
    채움학기와 학습도약 계절학기 프로그램 운영은 5월 중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기초학력 지원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학생 성장의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초학력 보장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2:00
  •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2024-02-28 11:34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2024-02-28 11: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2024-02-28 05:00
  •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3명에 장학금 3.3억 전달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3명에 장학금 3.3억 전달
    이 회장이 설립한 부영그룹은 전국 100여 곳이 넘는 초·중·고에 이 회장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宇庭)학사’를 설립해 기증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대학들에도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시설을 건립해 기부하고 있다. 창원에 소재한 창신대학교에는 재정기여자로 참여하며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宇庭)장학금’을 지원하고...
    2024-02-27 16:17
  • “여성기업, 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 경영지표 전년보다 개선”
    “여성기업, 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 경영지표 전년보다 개선”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및 재무성과, 교육,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여성기업 지원정책 발굴 및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표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조사 대상은 매출액 5억 원 이상으로 여성이 대표자인 24만597개 기업이다. 이 중 50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37%다. 조사 결과...
    2024-02-27 12:00
  •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재정 지원과 신속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외국 첨단기술 기업이 우리 기업과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 열기 힘들다. 좋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2024-02-26 15:32
  •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2024-02-26 12:00
  •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인천시 예산학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성하영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함께 운영할 위원을 모집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2024-02-26 11:00
  • 이주호 부총리,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간담회…의사 집단행동 관련 논의
    이주호 부총리, 국립대병원장과 긴급 간담회…의사 집단행동 관련 논의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0개 국립대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병원별 상황과 조치에 대해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협조하고, 이에 따른 추가 수가인상 지원 등 원활한 비상진료 작동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각 병원장에게...
    2024-02-26 09:36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2024-02-25 12:00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본질적인 시스템...
    2024-02-25 1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홍보담당관 한재용 △ 감사담당관 박찬호 △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 인사과장 최영전 △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 인재경영과장 이근우 △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2024-02-23 15:30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2024-02-22 15:30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2024-02-22 10:55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으로는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로 조사됐으며, 2028년 이후는 13.8%를...
    2024-02-21 15:41
  •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이밖에 구는 관내 기업 중 공공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 교육자료를 제공해 지역 사업 참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024년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시기로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눈에 보이는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공공계약 개선을 통해 재정을...
    2024-02-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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