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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1-08-31 11:10
  •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올해 하반기에 학생 약 1만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한다. 내년에는 교대·사범대생 등 예비교원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약 24만 명을 지원한다. 교실에 2명의...
    2021-07-29 11:20
  •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입법발의하고 오는 8월 국회가 시작하는 때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2021-07-28 13:57
  •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3658억 원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ㆍ정서ㆍ사회성 결손을 없애기 위한 교육 회복에 투자하고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 강화 등에 쓸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추경 정부안에 편성됐던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을 위한 54억 원은...
    2021-07-24 10:15
  •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이 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백신·방역 관련 지출 4조4000억 원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 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5조9000억 원, 6조3000억 원이 추가 계상된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추가세수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인다.
    2021-07-01 14:49
  •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그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학기부터 대학의 대면 수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업성취와...
    2021-07-01 14:09
  •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이 밖에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 원 계상에 더해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3000억 원,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 추경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2021-07-01 10:20
  •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확대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되고, 2조~3조 원은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쓰인다. 관련해 박 의장은 "내달 중에 구체적인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21-06-29 16:36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된다. 올해 1억 회분 이상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이다. 2조~3조 원 가량인 고용·민생 안정 지원은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교육,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직업계...
    2021-06-29 10:16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나, 추경 규모가 20조 원 중반을 넘어서면 국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추가 세수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추경처럼 지방교부세 일부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채무 상환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21-06-13 14:53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2021-06-06 14:46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시 증가율은 9.2%로 높아진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일반·지방행정은 한시 지출 정상화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전년보다 감소했다. SOC 요구 규모는 전년보다 0.1%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은 지방채 인수, 지역상품권 등 한시 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소했다. 단 지방교부세 포함...
    2021-06-03 10:44
  • 교육부, 국공립대학교수노조와 본교섭 시작
    교육부, 국공립대학교수노조와 본교섭 시작
    이번 교섭 안건은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과 재해방지,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2021-05-06 11:39
  •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재부는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재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소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4-15 16:00
  •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무상교육 매년 3조 원 더 필요…예산 증액해야"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무상교육 매년 3조 원 더 필요…예산 증액해야"
    타개하기 위해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산 증액과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누리과정·무상교육 연속 지원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2020-10-27 14:07
  •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예산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이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재원을 효율ㆍ안정적으로...
    2020-07-14 14:04
  •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6% 증액을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 시 0.8%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2020-06-12 10:00
  •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이 지방재정교부금이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 없이 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은 경제 분야,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 및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13 05:00
  •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교육부는 추경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은 오후 7시까지 계속 제공한다. 어린이집도 긴급 보육을 계속 실시한다. 신학기...
    2020-03-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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