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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거점 특성화고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학교 모델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지역 소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직능연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24 10:00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2023-07-28 14:41
  • 집중호우에 학교 50곳 피해…이주호 부총리, 피해 학교 방문 “복구 최선”
    집중호우에 학교 50곳 피해…이주호 부총리, 피해 학교 방문 “복구 최선”
    이 부총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오송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애도를 표하며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부에서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등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17 14:10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윤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서도 “지난주 발표된 교육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는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꼬집었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는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2023-06-13 10:47
  •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2023-06-12 16:27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2023-06-06 13:39
  •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교육부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해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매년 40개교의 사업비 250~300억원 중 약 20~30% 내외를 확보,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 지원으로 5년간 총 1조800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여기에 관리·운영비 일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월경...
    2023-03-17 15:51
  •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그러면서 "고등·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법' 제정으로 사립대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챗GPT'를 언급하면서 "아날로그식 교육은 디지털 교육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
    2023-03-01 11:00
  • 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자사고 보전금 지급…소급은 안 하기로
    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자사고 보전금 지급…소급은 안 하기로
    자사고와 외고는 2013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 왔데, 미충원시 학교측의 재정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보전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해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뒤...
    2023-01-20 14:27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를 위해서라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역 교육감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25~79세 성인 0.8%만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이 아닌 유치원생부터 고령의 노인까지 전 연령대 99%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시민대학 설립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3-01-19 05:00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늘봄학교, 4개 교육청 200개 학교 미래산업 교육 돌봄2025년 3월 전국 확대 목표…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유보통합 방안 마련 착수…"새 교육기관 재설계"급간식비 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이주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언급하며 입법지원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2023-01-16 16:07
  •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부문에서 떼내 대학부문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 주는 것으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나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선 “지방...
    2023-01-08 15:27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이다.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그...
    2023-01-04 05:00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3-01-03 10:51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2022-12-15 10:40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특회계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2022-12-01 12:03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2022-11-30 16:0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22-11-29 05:00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2022-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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