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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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의 말]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

철가방, 즉 그 사업을 집행해 주는 시·도교육청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더 큰소리친다. 첫째로 돈은 줄 만큼 줬다는 이야기이다. 지방재정교부금에 다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교부금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도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교부된다. 이런 돈으로...

2016-01-12 10:46
이준식 후보자, 교육현안 이해부족에 진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답변 논란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교육감들이 교육기관에만 쓰도록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동영상을 봤느냐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질문에...

2016-01-07 19:15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충당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무상 공통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기,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0’으로 책정했습니다. 인천, 충북, 부산 등은 예산을 삭감해 2~6개월 뒤면 곳간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4조원 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2016-01-06 14:21
[종합]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직무유기…검찰 고발 대응"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01-05 15:48
특별교부금 국책사업 성과 평가 강화...교부내역도 공개키로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교부하는 예산으로, 편성ㆍ운영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2016-01-05 10:04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 "주택미분양 늘었지만 우려 수준 아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교육법령상 지방교육 자치사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이 원칙이고 특히 누리과정은 2011년 9월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교육계 등과 합의해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기재부의 5대 현안 가운데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2016-01-04 20:58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재정, 위기 넘어 위험상황”

이 교육감은 4일 시무식을 갖고 “교육재정은 이미 위기를 넘어 위험 상황이 도래했다. 보통교부금으로는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학교 교육비에서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경기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국고에서 5495억원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2016-01-04 17:35
2018년까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증가 '제로화'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수학여행 등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2015-12-30 06:00
새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누리과정 진행해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탓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금년 대비 1조8000억이 증가한 교부금을 교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하길 요청드린다....

2015-12-29 15:14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ㆍ광주ㆍ전남교육청에 재의 요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올해 내국세 증가로 20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5-12-29 14:17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그는 "이미 10월23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조1000억원이 이미 시도에 내려보낸 지방교부금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국회도 2일...

2015-12-24 20:20
복지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법 위반"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ㆍ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2015-12-23 19:52
추경호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엄중 대응”

추 실장은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면서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는 시ㆍ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2015-12-16 11:36
[2016년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구체화...무리한 부양보다 실리 선택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의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25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 신속하게 집행하 기로 했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계획도 6조원 늘린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 비자수수료...

2015-12-16 10:00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졸속시행에 초·중등 교육환경 부실 초래...정부, 예산 즉각 지원하라"

교육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할 것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할 것 △누리과정 문제의...

2015-11-30 17:09
12개 시도 지자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며 이 돈은 지자체의 세입으로 잡힌다. 반대로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세, 담배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법정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게 된다.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교육청들이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시도 재원으로 우선 집행은 가능하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거센...

2015-11-16 07:59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촉구…시ㆍ도교육청 반대하는 이유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 교육부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 원 이상 감소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며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 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2015-11-11 14:53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올해도 무상보육 예산 논란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ㆍ법령개정 등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2015-11-11 11:14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여당과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야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야당은...

2015-11-05 11:28
386조 예산안 공청회…‘예산전쟁’ 시작부터 뜨거운 공방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와 야당은 지방교육재정 파탄 및 당초 원칙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공청회에서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채 발행 잔액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15-10-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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