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4대(공공·교육·노동·금융) 구조개혁 과제 중 금융개혁의 성과와 체감도가 왜 가장 낮을까? 둘째,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61개국) 평가 31위(종합 25위), WEF(세계경제포럼, 140개국) 87위(종합 26위)로 우간다(81위), 나이지리아(79위), 가나(76위)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
기업인, 금융회사 CEO,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 현장의...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이같은 7건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하나고는 지난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에서...
정부는 또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을 현행 ‘편제정원’ 이내에서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처리했다.
이외에도 휴양 콘도에 미취사 객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중앙행정기관장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두 부처 장관의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이 관련 투표에 동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전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육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집단 휴원 시 엄정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1일에는 관련 내용의 협조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한식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찾아가는 한식문화교육(지자체 자치센터), 국제학술포럼, 음식박물관 활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고, 전통 유기농법과 토종종자로 생산한 식재료를 활용, 전통 한식의 재현ㆍ신메뉴 개발 등 한식ㆍ관광 상품화 연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계절별 식재료와 향토음식,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해 우리나라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등 다양한 법안을 내놨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보호대상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 시설의 장을...
관련 법 위반은 28건이었다. 여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미허용,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 미지급,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기간 근속 불인정 등이 포함됐다.
또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16건 등이 적발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도...
여야는 노동개혁 문제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환노위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부가 이날 오전 3개 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지방의회 관련 세출예산을 편성 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각 지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5일 같은 당 이춘석·진선미 의원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3개의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노동특위에서 노동시장 선진화 관련해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진행상황 보고 결정할 것”...
강동원 의원은 “군용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가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관할헌병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이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법률 개편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새누리당 경대수, 박인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김용익,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엔 감염병 발생 초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거의 공통적으로 담겼다.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정부가 이번 메르스 사태와...
모든 학교는 휴업기간, 전교생 발열 체크 결과, 교내 소독일정, 환기 횟수 등 메르스 대응·관리 실태를 매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공지해 학교가 취한 예방 조치와 관리 상태를 학부모와 공유한다.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메르스와 관련해 휴업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각급 학교의 '학교별 휴업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술에 취한 이 의원은 카드결제가 늦어지자 자신의 명함을 내보이면서 "내가 부평구의원"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 자정노력·교육강화 중요"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는 것도...
이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 기능은 확대하며 전국에 퍼져 있는 조직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등 주거바우처를 전달하는 데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 육아, 취약계층 돌봄 등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 등의 기능도 강화한다.
LH의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전체 사업비(올해 15조원)에서...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및 강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070-4610-2396)과 지역노동인권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교육은 9~10월 중 관악구, 강동구, 영등포구에서 진행된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는 "조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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