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이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창2동 초안산 매실과수원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 역시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해 실행 중인 생활의제다.
255개 생활의제는 주제별로 △공동체 활용 공간(60개) △청소년‧아동 교육문제(42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37개) △지역 내 문화‧체육활동 관련(26개) △지역사회복지 문제(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14개) △기타(54개)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어 사립 유치원의 반발과 관련,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 하려는 유치원과 교육자적 입장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을 도입하려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어 이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분양·공급과 관련한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에 발맞춰 마케팅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협회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 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경우,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2조3000억 원), 공공기관(6000억 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하고 부담금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사용 분야별로 신재생에너지·자원 개발 등에 5조2000억 원(24.6%),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신보 등 신용보증재원, 공적자금 상환 등에 4조4000억 원(20.5%)이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 금연교육과...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의 업무공간은 물론, 혁신·창업활동 및 시장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 또는 분양대금 이자를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하고, 2021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문화·체육·교육·여가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한다.
또...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부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면 업무 가운데 일부를 우체국에 위탁하면 업무량이 적은 지방 우체국은 새 사업을 얻어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그만큼 상쇄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주유소와 은행, 편의점이 떠난 지역 공동체에도 우체국만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우편체계가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농협 하나로마트 內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운영 개시
△고형권 제1차관,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6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경제협의회(대한상의)
△2018년 시ㆍ도 경제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15:00 기업 현장방문(경기 화성 동진쎄미캠)
△산업부장관, 반도체산업 현장방문...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학,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8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된다.
9월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한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AI 관련 현장방문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1회 해커톤' 개최
22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제18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18년 5월 ICT 수출입동향...
AI 관련 현장방문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1회 해커톤' 개최
22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제18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18년 5월 ICT 수출입동향
19일(화)...
활용·문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확충해 자존감과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다.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관리로 확대·개편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일상생활 지원·보호 기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정책 개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독거노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가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 사회에서 치매 관련...
정부는 6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 원을 추가로 교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 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의해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6조 원,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상환에 2조 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2조 원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된다.
내국세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