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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준 총괄‧공공건축가는 236명에서 606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설계비 1억 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지난달 완료했다.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8개...
    2020-04-09 11:00
  •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연수구와 남동구를 관할하는데 한 자치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구의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가해 학생 2명은 강제 전학과 사흘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고, 연수구 모 중학교에서 다른 구의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입니다. ◇마스크 품귀 해소?…재고 많아 공급 거절하는...
    2020-04-03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교육당국에는 온라인 개학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면서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0-03-31 14:28
  •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이번 개정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1∼2일 안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현재 약 3조8000억 원이...
    2020-03-31 13:51
  • 인권위 "공공기관에 민원 넣자 회유 전화…개인정보 유출"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직원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들이 진정인의 동의나 사전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해당 기관장에...
    2020-03-30 12:11
  •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연말까지 1%로 인하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연말까지 1%로 인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관리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제3자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 및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ㆍ개축을 허용한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2020-03-24 10:02
  • 문체부 "공공·학교도서관 책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문체부 "공공·학교도서관 책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문체부는 앞으로 관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서점 인증제와 지역서점 우선구매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이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지역서점과 도서관 간 상생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16 18:50
  • 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했으며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의무화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했다....
    2020-03-06 17:18
  •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2020-03-03 11:15
  • [종합] 당·정·청 "대구ㆍ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물량, 일 생산량의 10% 제한"
    [종합] 당·정·청 "대구ㆍ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물량, 일 생산량의 10% 제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0-02-25 11:04
  • [종합]문재인 대통령 "크고 긴 충격"..."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크고 긴 충격"..."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2020-02-18 13:14
  •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걱정없이 '신종 코로나' 검진 받으세요"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걱정없이 '신종 코로나' 검진 받으세요"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2020-01-31 17:43
  • 서울교육청, 구로ㆍ금천ㆍ영등포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
    서울교육청, 구로ㆍ금천ㆍ영등포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다문화 자율학교’ 개설도 중장기 과제로 포함됐다. 신청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다문화 관련 과목을 개설하거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학생의 학업·진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지원 △진로교육 △통번역 △상담 등의 영역에서...
    2020-01-30 14:07
  • 우한폐렴 진료비, 환자 부담 ‘0’…외국인도 건보ㆍ국가ㆍ지자체 지원
    우한폐렴 진료비, 환자 부담 ‘0’…외국인도 건보ㆍ국가ㆍ지자체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과 관련한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2020-01-29 18:23
  •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권한을 분산하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2020-01-21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홍보․교육 전담 T/F팀 구성,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2019년 12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17일(금)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4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 15:00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광화문) △2020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FAO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축산업 허가...
    2020-01-12 09:32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에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10건 △따뜻한 도시19건 △꿈꾸는 도시 18건 △숨쉬는 도시 11건이다. ◇시민안전보험...
    2019-12-31 06:00
  •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승차거부ㆍ부당요금ㆍ담배냄새 없는 ‘서울택시 3無정책’ 추진
    법령위반자 교육(8시간)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당요금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자치구별...
    2019-12-04 11:15
  • 장은실 경남 농업기술원 팀장 '식생활교육대상' 영예
    장은실 경남 농업기술원 팀장 '식생활교육대상' 영예
    관련 교육 교재를 개발한 장은실 경남 농업기술원 팀장이 수상했다 금상은 계절별 텃밭 활동을 통해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 서울시 창3동 어린이집이 받았다. 이밖에도 이재학 삼천초등학교 영양교사와 김보경 시립태전어린이집 원장이 은상을, 이주난 구일중학교 교사 등 3명이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경기 부천시가 자치단체상...
    2019-11-15 06:00
  •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아울러 워킹맘으로서 노동법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한편, 커리어를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타 지자체 워킹맘 지원 정책은? 워킹맘을 위한 지자체들의 지원 정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워킹맘의 다양한 고충 상담과 해결을 위해 10여 명의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9-11-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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