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안)’을 제정하고, 지난달 말 시행에 도 들어갔다. 이 지침안은 가상자산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가톨릭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일차적으로는 전의교협도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신입생이 들어올...
‘HUG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청년위원은 청년의 관점에서 HUG의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HUG와 청년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위원들에게는 활동비 및 교육비 지원, HUG...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청년의 금융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금융회사와 협업해 금융교육 콘텐츠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의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협회 등과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이 금융교육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홍보’다. 콘텐츠는 다수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포스코이앤씨는 6개 부문으로 구분된 기술위원회 중 ‘스마트안전’ 부문의 위원장 사(社로), 제도·정책 제안, 스마트안전 장비 기술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화, 우수 사례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이번 기술교류회에서는 스마트 안전 장비의 수요처와 공급사가 기술 도입을 위한 협의 및 건설 현장에 시범적용해 사업화할 수 있는 내용들에...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7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12점 등 총 25점을 선정하며,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2024년 디지털윤리대전’을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의 참여방법, 공모분야 및 시상내역, 심사 절차 등 세부계획은 디지털윤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료 사망선고를 내린 것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는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도 동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지만 패망했고, 자신들의 치부만 드러냈다. 제대로 된 정부인지 아니면 빨리 몰아내고...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대교협)은 이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취합해 공개한다.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의대 신입생 모집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무전공 선발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4일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어촌관광사업 등급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고시에 따라 공단이 등급결정기관으로 지정돼 관광‧안전‧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하고 이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30개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체험객 수는...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은 게임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찾아내 제재하고 있다. 다만, 중국 게임의 경우 게임사 자체의 모니터링 노력이 적고, 핵 이용 유저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유저들이 핵을 신고해서 적발하거나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했을 때 비정상 플레이로 판단될 경우 계정을 제재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서...
이에 학교는 같은 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11월 이를 인용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의 고발 건은 지난 2월 28일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전날까지도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의대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백지화’는 0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숫자에 얽매이면 힘들고,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을 늘려야 한다”고...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이 선출됨에 따라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9대 협의회장은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맡은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강 위원장은 “인증인정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50% 늘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증원이 필요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정부는 진료가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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