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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에 나선다.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대학들에 주문했지만,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보류되고 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와...

2024-05-24 13:45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2024-05-24 13:37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협은 이날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신 교수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16:03
고달픈 워킹맘…통근시간 길수록 출산 '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또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기관 돌봄은 10%대, 돌봄인력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

2024-05-23 15:13
‘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처분 취소 교원소청 기각돼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A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중부교육지원청은 그간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A 교사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해 정상...

2024-05-23 14:16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전의교협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한의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불참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08:51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강제 징집했고, 정신교육 명분으로 육체적·정신적 폭력까지 가하며 이른바 '녹화사업'도 했다.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2024-05-22 22:03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 차관은 “정부는 이주 중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4-05-22 17:00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가 간의 인공지능(AI) 기술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관련 생태계 조성, 제도개선 관련 경험을 여러 사우스 국가에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진 대통령 직속...

2024-05-22 16:59
[인사] 영상물등급위원회

◇ 위원장 △ 김병재 영화평론가 ◇ 부위원장 △ 허엽 전 동아일보 상무 ◇ 위원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김상오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김윤희 영화감독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용남 영화감독 △천성문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2024-05-22 16:57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한 총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2024-05-22 14:56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금융교육·자산관리 지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이율이 연 3.8~4.5% 수준으로 적용된다.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연 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여금·비과세 혜택까지 따지면 최고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서비스 개선...

2024-05-22 14:25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지난 3월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286건 열렸다. 과거 교육활동이 침해되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 개최할 수 없었는데, 시행령 이후에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결과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보호자 대상 조치(33%→79%)도 강화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2024-05-22 13:55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2024-05-22 12:00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아울러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자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는 권고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노년을 약자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노인 관련 법령의 종합적 체계와 기틀을 담는 ‘노인기본법’ 제종 검도 제안도 권고됐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2024-05-21 11:42
동반위·SL공사, 자원 순환 공급망 구축 위해 '맞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자원 순환 공급망 구축을 위해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최고의 폐기물 처리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SL공사는 동반위와 2년 연속 협약을 맺고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SL공사는...

2024-05-21 08:33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의 지난 1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낸 성명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의대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자 송곳니를 드러낸 것이다. 일모불발의 현대적 해석은 뭘까....

2024-05-21 05:00
[급등락주 짚어보기] 구리값 급등에 ‘대창’ 주가도 급등…AMD와 MOU ‘로보로보’도 상한가

로보로보는 16일 AM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MD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의 일환인 ‘디지털 임팩트 프로젝트’ 내 STEM 교육에 로보로보 제품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윙입푸드는 29.95% 오른 2495원에 마쳤다. 이날 윙입푸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나스닥 상장을 위한 정정 상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윙입푸드는 이달...

2024-05-20 15:49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충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2024-05-20 14:58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2024-05-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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