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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2024-04-11 09:3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2024-04-10 14:2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기업 부담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적용하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2024-04-09 13:01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예산도 2006년 2.1조 원에서 2022년 50조원으로 24배 늘렸지만, 감소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효과를 못 보니 다양한 출산 장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여러가지 쪼개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통크게 신생아 1인당 1억 원을 지원하거나, 여성이 20대에 출산하면 무조건 1억 원을 주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에 1억 원이라는 인센티브가 붙는 것을 보니...

2024-04-09 05:00
뜨는 인도 지는 중국…‘세계 성장 엔진’ 왕좌 교체되나

열악한 도로, 교육 격차, 관료주의, 숙련된 노동자 부족 등 한계점도 명확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인도가 글로벌 성장 엔진 측면에서는 중국을 빠르게 추월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인도가 향후 5년 내 세계 최대...

2024-04-08 15:25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2024-04-08 05:00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문제는 이들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예산...

2024-04-08 05:00
곽산업 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성과 내면 기회는 온다”[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③]

그는 예산이 많이 들어 실패 시 리스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당시 곽 본부장의 최종 결정은 “해보자”였다. 실패 또한 팀원들의 경험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부행장을 찾아 “실패하면 다른 것으로 최선을 다해 커버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결과는 대성공. 무려 8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이 몰렸다. 한 이벤트에...

2024-04-08 05:00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 "전체를 일반화해서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개선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2024-04-05 18:44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이날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대학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4-04-05 10:30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ASEIC 이사장 취임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ASEM회원국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친환경 정보교류를 위해 글로벌 친환경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추대 및 올해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이 심의의결 됐다.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광천...

2024-04-05 09:54
서울시교육청 “아침운동 프로그램 후 조식 지원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아침운동 프로그램과 연계해 오는 20일부터 조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아침식사 지원 사업은 올해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3교(1081팀)를 대상으로 신청 학교에 아침식사(간편식) 제공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일주일에 5회 이상 아침 식사를...

2024-04-04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2024-04-04 11:41
서울시교육청-농협서울본부, ‘중1 대상 농촌학교’ 운영

농협서울본부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4~11월 15개 학교 학생 2000여 명이 참여한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오전에는 농업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농산물 수확과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체험마을은 △안성 인처골마을 △안성...

2024-04-03 12:00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이 2025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증액' 방침을 밝혔다. 3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Quantum) 등 정부가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 증액 수준은 '역대 최고'라고 한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04-03 11:11
“뉘신지?”…‘후보’ 사라지고 ‘정당’만 남았다 [배틀필드410]

험지인 강남구 공천에 어려움을 겪던 민주당 또한 지역위원장 대신 김태형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 ‘이름’ 사라지고 ‘정당’만 덩그러니…유권자는 ‘싸늘’ 22대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칠 서명옥·김태형 후보는 강남갑 출마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모두 선거 때마다 강남갑 후보자의 얼굴을 바꿔왔다. 여당의 경우 19대 이후 지금까지...

2024-04-02 17:3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벽을 허물자는 것은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지원·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하기로 결정한 과제가 240개이며, 현재 신속히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서, 최대 13개...

2024-04-02 15:16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2024-04-02 13:58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로 의료개혁에 필요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별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직접 전국의 늘봄학교를 다녀보니 지역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많이 달랐다. (그럼에도)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2024-04-02 12:01
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교육청 허가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조 후보는 “(국회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예산을 먼저 제시하면 일이 보다 수월히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는 이외에도 △낙후된 학교 시설 현대화 △송파구 교육시범특구 지정 △오륜동에 한예종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 후보는 자신이 30년 이상...

2024-04-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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