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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조속 추진 지원해 달라”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조속 추진 지원해 달라”
    2011년 시작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상담, 교육, 인권 보호 활동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은 분명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5년 후 사업 일몰이 예정돼 있다”며 “학교사회복지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3-07-19 14:39
  •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을 찾기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이 교수는 “공공심야약국은 안전상비약 판매를 대체할 수...
    2023-07-17 05:01
  • 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미국, ‘문화전쟁’에 국방예산 타격…새로운 셧다운 위험
    미국에서 국방예산과 정책에 관련된 ‘국방수권법’은 그동안 여야 정쟁에도 초당적으로 처리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강경파들이 주장해왔던 법안들을 대거 포함시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의회가 새로운 ‘벼랑 끝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은 전날 8860억 달러(약 1128조...
    2023-07-16 13:59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5월 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선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정부‧여당이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하는 법안을 새로 제안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2023-07-16 10:12
  • “사교육 줄일 수 있을까”...‘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로 풀린다
    “사교육 줄일 수 있을까”...‘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로 풀린다
    무료화를 위한 예산은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지원한다. 교육부는 6월 기준 ‘EBS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인 1만4000명에서 EBS의 무료 강좌 서비스인 ‘EBS 중학’ 강의 가입자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잔여 학습 기간이 남은 기존 유료 회원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환불 정책은 EBS 중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2023-07-16 09:00
  • 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호르몬 치료나 수술 지원이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군부대에서 ‘드래그쇼(여장남자쇼)’ 공연도 금지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에 가결된 일부 법안 내용 때문에 군에 입대할 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지원이 줄어들 것”...
    2023-07-15 09:10
  •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이어 이 교수는 “현실상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며 “전문인력이든 특수교사든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필요하지만 언제나 예산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소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3-07-14 15:24
  • 와이엠엑스, 한기대 '메타버스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 ISP 사업 수주
    와이엠엑스, 한기대 '메타버스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 ISP 사업 수주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인력·예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ISP에 이어 ’2023년도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한다. 대형·고위험·고비용 분야의 실습교육을 가상실습으로 대체하는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다. 앞서 와이엠엑스는 5월...
    2023-07-14 11:47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근로자' 처우 개선…4월부터 공무직 기타 수당 지급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근로자' 처우 개선…4월부터 공무직 기타 수당 지급
    관련 교육을 했다.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업무 단계별 안전 수칙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유역 환경청별 안전용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2억6300만 원을 지원했고, 4월부터는 전문연구원(공무직)에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굴뚝...
    2023-07-12 11:30
  •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5년 말까지 운용되는 한시성을 지닌다. 추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날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1 16:30
  • HDC현대산업개발, 전문교육ㆍ컨설팅 등 협력사 ESG 평가 지원
    HDC현대산업개발, 전문교육ㆍ컨설팅 등 협력사 ESG 평가 지원
    이번 지원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협력회사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컨설팅, 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우수등급 이상 협력사들 가운데 지난해 실적 우수협력사 세아건설, 윤주건설 등 30곳이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며 9월 중 ESG 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3-07-10 14:39
  •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수기관 선정...경북 경산시, 최우수 '영예'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수기관 선정...경북 경산시, 최우수 '영예'
    이번 평가는 각 서비스기관을 도시, 도농, 농촌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이뤄졌으며, 아이돌보미 활동·서비스 제공·예산집행·서비스 점검(모니터링) 사후조치 등 업무 전반을 평가했다. 전체 최우수 기관인 경북 경산시 서비스기관은 이용자 만족도, 아이돌보미 활동률 등 대부분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아이돌보미의 고충 해소 및 현장문제 발생 시 중재...
    2023-07-10 12:00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선택권 확대와 학문 간 칸막이 해소, 경직된 교원 제도 개선, 유학생 유치 등 337개 규제를 풀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37건의 규제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 검토하고 예산을 확충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다음에 선정될 수 있고, 유형별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7-09 09:00
  • 서울교육청 ‘농촌유학’, 강원 지역까지 확대된다
    서울교육청 ‘농촌유학’, 강원 지역까지 확대된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조례 정비 및 지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학생(가구) 1인당 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23년 2학기 농촌유학 신규모집 기간은 이달 12~18일이다. 신규모집 대상은 전남과 강원 지역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 농산어촌 누리집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년 차를 맞이한...
    2023-07-07 10:30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적자국채를 늘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용기다. 이번 차관 인사를 보면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다. 사실 1기 장관 인사에서도 왜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에 대해 의문스러운 사람도 있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걱정이 됐다. 그러나 정부부처를 오래 출입하면서 느끼는 건 전문성이 다가...
    2023-07-06 06:00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원 △저녁돌봄운영 19억 원 △고교학점제선도지구 운영 21억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39억 원 △대안교육기관지원 70억 원 △무상급식비(3~8월) 1,960억 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 확정으로 디지털기반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고 서울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07-05 17:33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8월 한 달 국회 휴지기를 지나면 9월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정국이다. 게다가 내년 4월을 겨냥한 총선정국이다. 그 사이에 여느 때보다 거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가 있다. 다시 말해 국회는 절실하고 긴요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 의원회관의 행사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밀어내기 행사’다. 후반기로 가면 아무...
    2023-07-04 05:0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예산 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3-06-30 23:43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과 마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었으며, 나등급 6개 기관을 비롯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다등급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개 기관이 라등급을 각각 받았다. 나등급 6개, 다등급 9개, 라등급 2개였던 2022년 평가와 비교했을 때 등급 분포도는 유사했다. 전년 대비 등급이 변화한 기관은 4개 기관이다....
    2023-06-30 14:30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공공 교육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타 플랫폼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는 즉시 추진하고 플랫폼 고도화, 콘텐츠 제작, 만족도 조사 등 별도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세부과제는 내년 금감원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2023-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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