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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원 감소돼, 전년 대비 6조3725억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023-08-29 11:00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올해 33만 명에서 205만 명까지 확대하고 각 부처·기관에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은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31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도 43명에서 53명까지 10명 증원한다. 경찰에는 저위험 권총 보급 예산을 14억 원에서 86억 원까지 늘린다. 하천·저수지·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정비는...
    2023-08-29 11: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융자 및 분양·임대 지원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택가액(보증금) 및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시중대비 1~3%포인트(p)...
    2023-08-29 11: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89조6544억 원으로 올해 보다 6.9% 줄었다. 해당 예산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20조7685억 원으로 1.3% 증액됐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현재 기초·차상위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전액 지급되는 대학교 등록금(연간)을 내년에는 첫째 자녀(현재는 700만 원 지급)부터 적용한다. 다음...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 는다.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9000명, 장애아돌봄 제공시간은 월 90시간으로 10시간...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성가족부가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1조7153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1조5678억 원)대비 9.4%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2023-08-29 11:00
  • "시책비 예산 초과 급증했다" 금감원, 보험사에 경고장
    "시책비 예산 초과 급증했다" 금감원, 보험사에 경고장
    검사 결과 생보업권은 △설명의무 위반 △설계사교육자료 관리절차 미흡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일부사의 경우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모집수수료 집행이다. 예산항목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예산을 적용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없이 금액을 증액해 집행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2023-08-29 05:00
  •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시간은 총선 및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민주당 가치확장의 장’ 세션이다. 당은 워크숍에서 실무적‧정책적 논의 외 다른...
    2023-08-28 15:57
  •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여야, 28~29일 연찬회·워크숍 개최…국정감사 등 전략 논의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李 체포동의안 등 9월 정쟁 산적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28~29일 이틀간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국정감사 및 입법·예산 과제 전략 등을 논의한다.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총선 대비 전략 마련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3-08-27 16:05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뉴딜펀드 등의 저조한 실집행률, 경항공모함 사업예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액 불용 처리 등도 지적 대상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2023-08-27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반려동물 입양 교육' 시범 사업 추진(석간) △검역본부, 몽골 수의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농식품부, 올해 김치 품평회 우수브랜드 8개 선정(석간)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ASSIST) 개시 △아태지역식물검역전문가, 부산에서 식물검역국제기준 논의...
    2023-08-27 07:56
  •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방학 기간동안 서이초에 대해 시설 및 예산, 담임교사 재배치, 교육공동체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1학년 5반과 6반 교실은 신관 2층을 리모델링해 이전했다. 기존 신관 2층에 있던 과학실과 교과전담실은 본관 동편에 모듈러 교실로 이전한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6반에는 지난 17일 새 담임교사를 사전 배치해 개학 전...
    2023-08-22 09:51
  • 동물백신 세계 시장 '노크'…55년 백신 한 길 '중앙백신연구소'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⑦]
    동물백신 세계 시장 '노크'…55년 백신 한 길 '중앙백신연구소'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⑦]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는 관리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부합한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하지만 관리가 엄격한 의약품 수출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제품 등록이다. 원 본부장은 "국가별로 의약품 제조를 위한 허가 장소...
    2023-08-22 05:00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안정화에도 힘썼다.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99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 연 1.7% 수준으로 학자금대출 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2022년 예산안 마련 당시 추산했던 조달금리가 1.9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작년 학자금대출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2023-08-20 14:04
  • 서울시교육청, '2023 을지연습 실시...문화재 보호 방안도 마련'
    서울시교육청, '2023 을지연습 실시...문화재 보호 방안도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을지훈련에서 처음으로 '유사시 교육청 보유 문화재(보물급 도서 등) 보호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한다. 그간 을지연습 기간 중 실시한 현안토의과제는 주로 △전시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 △전시 예산편성 △전시 직원 관리 등 학교 기능 연속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종로도서관과 남산도서관에 보관 중인...
    2023-08-20 09:00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는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과 영유아·아동의 돌봄 정책, 1인가구와 다문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2023년도 예산은 1조1300억 원으로, 2022년 1조490억 원의 7.73%인 810억 원이 증가 규모다. 앞서 인천시는 여성의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시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2023-08-18 11:00
  • “전국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이 법인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이 법인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방안만 검토해서 합의를 보면 되는 것 아니냐”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감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권이라는 개념으로 기획, 연구해서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에 진출하는 시장상인에 대한 교육과 인프라 지원...
    2023-08-17 16:13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축이라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행정부를 감시·통제함은 물론이고 요즘은 국민 알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023-08-16 15:54
  •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SMICU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한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담 전문의 인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주 3일 이상의 거점 활용을 위해서는 전담 전문의 채용이 필요하지만 SMICU 근무만 전담하는 전문의 채용은 쉽지 않다. 이송에 대한 노출 및 경험이 적은 내부인력 대상 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2023-08-10 17:00
  • 보령중보재단, 예산군 지역아동 체육대회에 1000만 원 후원
    보령중보재단, 예산군 지역아동 체육대회에 1000만 원 후원
    보령중보재단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음체육대회’를 후원하기 위해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예산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음체육대회는 9일 예산군 생활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예산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6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만에...
    2023-08-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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