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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학기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학습지원튜터 배치해 맞춤형 지도”
    새학기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학습지원튜터 배치해 맞춤형 지도”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희망 학교에는 평균 18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학습지원 보조인력(학습지원튜터) 배치를 확대해 지난해(587개교)보다 많은 총 654개교를 지원한다. 3월 한달 간은 서울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학생들의...
    2024-02-28 12: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내국세의 20% 이상을 지방교육청에 반드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최근 6년간 평균 4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2024-02-28 05:00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법관 정원을 300여 명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그 이상 늘리긴 쉽지 않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신 후보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2024-02-27 16:08
  • 용인특례시, 482억 투입해 '유·초·중·고 건강 급식' 지원
    용인특례시, 482억 투입해 '유·초·중·고 건강 급식' 지원
    시가 36%의 예산을 책임지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14%, 50%를 각각 지원해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시는 학교급식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별도로 40억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구매 금액 일부를 보조하며...
    2024-02-27 09:35
  •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초등 1학년 '5만3252명' 신청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초등 1학년 '5만3252명' 신청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3월 3주간 만큼은 모든 학교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도교육청은 일반교실이 늘봄 겸용교실로 활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초등학교 교사 연구실 지원도 확대한다. 82개 학교에 교당 3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교사 연구실에 노트북, 비품...
    2024-02-26 16:58
  •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인천시 예산학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성하영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함께 운영할 위원을 모집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2024-02-26 11:00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본질적인 시스템...
    2024-02-25 10:01
  •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홍보담당관 한재용 △ 감사담당관 박찬호 △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 인사과장 최영전 △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 인재경영과장 이근우 △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2024-02-23 15:30
  •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아울러 이들은 늘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와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과 교원들의 관련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늘봄지원실장을 큰 학교 위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들은 늘봄학교의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늘봄지원센터에 적절한 지원인력이...
    2024-02-22 20:17
  • 서울시의회 주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올해 300개교로 확대
    서울시의회 주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올해 300개교로 확대
    그동안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정책 점검, 관련 조례 제정, 30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지원 부서도 팀 단위에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지난해 11월 210개 학교, 약 4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학생...
    2024-02-22 17:12
  • 조희연 “김현기 서울시의장, 교육 발목 잡는 폭거...교육감 총회 불참”
    조희연 “김현기 서울시의장, 교육 발목 잡는 폭거...교육감 총회 불참”
    이 때문에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예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두고 충돌해왔다. 조 교육감은 “김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라고 한다”면서 “김 의장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고 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식 등 중요 일정에 예기치 않은 혼선이 생기면 그...
    2024-02-22 11:25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건 ‘정부의 어떤 자금을 활용하면 창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왜 실패하고, 실패한 후엔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디지털 손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정부가 모든 것을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 디지털...
    2024-02-22 05:00
  •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49%,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6% 수준이다. 이 같은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 간의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2024-02-21 15:21
  •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더불어 예산회계 실무협의체 신설, 분기별 계약 현황 분석 등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구는 관내 기업 중 공공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 교육자료를 제공해 지역 사업 참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024년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는 시기로...
    2024-02-21 10:37
  • ‘참여율 6%’ 서울, 늘봄학교 추가 모집 나선다
    ‘참여율 6%’ 서울, 늘봄학교 추가 모집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약 44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오는 1학기부터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초등학교는 38개교로 파악됐다. 참여율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상반기...
    2024-02-21 10:30
  • '쌀 과잉 생산 막자'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힘 모은다
    '쌀 과잉 생산 막자'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힘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생산자단체는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 축산단체는 한우협회와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2024-02-20 16:00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2024-02-20 10:13
  •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시 역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협력사 재직자들에게 2년 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약 25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거제시 바깥에서 전입해 3개월 이상 조선업종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최대 1년 간 월 30만 원의 이주정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내 인력을 조선업계에...
    2024-02-19 15:33
  •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2024-02-19 15:00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2024-0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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