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최종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제공된다. 또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이 맞춤형으로...
교육부는 12개 시도 500여개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89억 원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대응 예산 89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78억 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30대 인구 비율 높은 세종시 등 금융교육 부재예산도 천차만별...서울 vs 충북 1400배 차이전문가 “교육 의무화 통해 지역 불균형 줄여야
청년 대상 금융교육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융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임에도 교육 사각지대인 곳도 있었다. 예산ㆍ인원ㆍ방식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박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고질적인 대학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증원과 R&D 예산 삭감 등의 이슈들이 연일 고등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며 “고등교육이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기로에 선 중대한 시기에 대학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와 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신사업 발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업체가 초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금융제도의 선진화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동반성장 △불합리한 중복 처벌 법령 정비...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휴직자나 운전원 등 사용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직원에게까지 노트북 컴퓨터나 태블릿PC를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각종 관광지원사업을...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무상급식비와 교육급여 등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간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자치구별 특색을 반영해 편성한 교육경비보조금 총예산은 1528억 원이다. 보조 여부는 각급학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치구와 교육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08%를 기록했으니 해당 물가를 감안하면 2021년 실험실습비는 2446억 원이 되어야 옳다.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 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플라스틱 오염 등의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 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
지원받은 정부 예산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해외 연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150여 명의 청년 PPP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건설 관련 학부에 글로벌 시장분석, 건설 및 계약 분쟁 관리, 해외 프로젝트 사업관리 등 PPP 전문과정이 개설된다.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졸업장(성적증명서) 등에 소단위...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 원이다. 12만7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 금액이 상향됐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는 초‧중‧고 모두 평균 11.1% 인상됐다. 교육비도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중 평일 급식비를 중 비급식일 지원 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이에 따라 △불법 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근절 대책 검토 △청소년·군인 등 대상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마련과 관련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 △개인·집단 치유 및 재활 서비스 강화 △청소년·청년 특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부처별 도박 중독 대응 유기적 연계로 협력체계 구축 △도박 중독 대응 예산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문석...
이어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 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공개하고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OECD...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찾아가는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정원 관리 예산 지원,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사립학교 순회교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립학교 순회교사제 시범운영이 계약제교원의 구인난과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해 학생 선택권 확대와 고교학점제 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듬해부터 예산을 투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까지 17년간 투입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총 379조8000억 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한 해 51조 원까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외려 곤두박질쳤다. 헛발질과 땜질 처방으로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결과다.
국가...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