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정책 상당 기간 표류…이 부총리 취임 후 “안정” 평가
교육개혁 등 정책 방향 반발 수습·현장 소통은 ‘과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쥐고 있던 ‘교육권력’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와 ‘지방 이양’을 통해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일부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등록금 인상...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빌려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차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정부가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협업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0~5세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을 2025년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현재...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라이즈 사업업 외에 5대 첨단분야로 △환경우주 모빌리티 △첨단 부품·소재(반도체·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것이라 보고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적정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중심 수출·투자 활성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동·연금·교육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등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와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날 오전 IMF가...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과 일반행정이 나뉘어 있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 책임을 지고 하는...
유보통합추진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을 맡는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관리체계와 재정을 통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350개)과 비교하면 3개 감소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정부는 앞서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연구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학문분야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술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지식 창출을 유도하고, 인문사회·이공분야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추인데 부작용이 없도록 위탁 가이드라인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지역이 향후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공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2일 전당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선출카르멜 세풀로니 노동당 부대표 부총리로 지명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후임으로 크리스 힙킨스 경찰ㆍ교육 장관이 확정됐다.
뉴질랜드 집권당인 노동당은 22일(현지시각) 전당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힙킨스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힙킨스가 집권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자동으로 41대 뉴질랜드 총리에 오르게 됐다.
아던...
추 부총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인력규모 확충, 노동 및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한국 정부의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소개하고 고령화 여건에 대응한 글로벌 보험사의 한국 내 상품ㆍ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리브 모스트리(Lieve Mostrey) 유로클리어 그룹 CEO(최고경영자)와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의 국채 투자 환경...
안 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3년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 포럼)를 계기로 이날 폴리쉬 하우스(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초청돼 폴란드 부총리와 한·폴란드 에너지 CEO들과 유럽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며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했다.
안 본부장은 UAE에 건설된 한국 원전을 사례로 들며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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