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등의 돌봄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케어링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케어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 9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도 케어링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를 제공해...
동행특별시 39건(돌봄 9건, 복지 8건, 청년 7건, 교육 5건, 건강 5건, 안전 5건)과 매력특별시 30건(경제 5건,문화관광 9건, 감성공간 6건, 환경 4건, 교통 6건)이 담겨 있다.
‘동행하는 서울’에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사업 확대 △안심소득 대상 추가선정 등 복지 확충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청년 정책 확대 △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교육 서비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91%, 주거·교육 급여 대상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63%, 기초생활보장시설에는 54%를 할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매입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8% 수준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이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는 2만7380원으로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지난해 가격인 2만5310원을 그대로...
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올해와 같으나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6만1000원으로 4만6000원, 중학교 65만4000원으로 6만5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으로 7만3000원 오른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도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이에 더해 협력사에게는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및 교육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행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27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위치한 용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사 소재지인 만큼 기업 시민으로서 의무와 역할에 충실히 하자는 취지란 설명이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끝전을 모금해 마련한 이번 기금은 사랑나눔기금 사원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사업과 교육장학 및 환경분야와 연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호반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5억 원을 기부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국내외 재해 이재민 구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보건·안전교육 등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모금된 기금은 사랑나눔기금 사원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사업과 교육장학 및 환경분야와 연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랑나눔기금은 임직원들의 급여 끝전 모금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 올해로 1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41억2000만 원을 모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됐다.
현대건설은 특히 건설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중점영역을...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복지비,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01만6000원으로 전년(585만 원)보다 16만6000원(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8.2% 증가에...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사업 기간을...
왜 국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가”라며 “(국가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해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명대학교...
당정은 소아 1형 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경우에 현행 381만 원에서 약 50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아 1형 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그는 “우리 군이 평화 지킴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전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신전력 교육의 중요성도 주장했다.
또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간부 급여 인상,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 우리의 다짐이 ‘정예 선진 강군’을 향한 전환점이 되기를...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액을 인상해왔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는 1~3분위의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상한액은 1분위 87만...
산업별로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사업 서비스업은 증가 폭이 둔화했다.
증가 폭도 상당분은 외국인 효과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로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달 20만9000명까지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근무환경 개선사항 16개 중 15개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 높은 요구가 있는 항목은 ‘급여 인상(4.6점)’, ‘간호 관련 수가 강화(4.6점)’, ‘간호사 인력충원(4.5점)’, ‘재충전을 위한 휴직제도 활성화(4.5점)’, ‘간호사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4.5점)’ 등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53.3%는 6개월 내 이직·휴직·퇴직 의도가 있다고 답했다. 이직·휴직·퇴직...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