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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 급여, 자체 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으로 그간 교육부가 임용권을 갖고 있었다.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지난해까지 교육부 공무원의 자리였다. 하지만 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맡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2023-10-06 14:13
  • 서울 교육공무직, 내년부터 학교 대신 교육청서 급여 지급
    서울 교육공무직, 내년부터 학교 대신 교육청서 급여 지급
    내년부터 서울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급여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 통합지급’을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급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소속돼 있는...
    2023-10-06 06:00
  • 넥슨, 세 자릿수 규모 채용형 인턴십 모집…90% 이상 정직원 전환
    넥슨, 세 자릿수 규모 채용형 인턴십 모집…90% 이상 정직원 전환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넥토리얼’은 직무역량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합한 넥슨의 맞춤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넥슨의 기업문화와 직무별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고자 총 6개월 간 진행된다.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하며,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재는 별도...
    2023-10-05 1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경제교육관리위원회(서울 양천구), 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202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업가정신 등 청소년 경제교육 확대 추진 △2023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안 발표 6일(금) △우리동네 통계지표를 지도로 한 눈에 「SGIS 지역변화 분석지도」...
    2023-10-03 08:34
  •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경우(교육)로 뒀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과 민간보험, 가족 지원(자녀 등으로부터의 지원) 등 ‘사적이전’이 우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봤다. 그 결과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혹은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감이 적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경우...
    2023-10-02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석간) △농작업재해예방 교육 이수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농식품 수출액 63.1억불로 올해 첫 상승 전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시장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농축산업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농식품부 차관 09...
    2023-09-24 08:57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모자동실 입원 환자가 대부분 0~2세인데, 0~1세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겠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입원료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도 지원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50% 연령가산(8세 미만)을 신설하고, 야간근무에 대해선 30...
    2023-09-22 14:00
  •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할인판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 취약계층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인된 정부양곡을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할인율은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다. 다만 대상별로 생계·의료수급자는 90%,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0...
    2023-09-20 14:1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교육급여도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최저교육비 100%)에 이어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선 의료급여에 대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한다. 생계급여도 예외규정(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완화한다. 특히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023-09-19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회의(서울청사) 10:00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차관 10:00...
    2023-09-17 09:06
  •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어린 자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되며, 사망 전 공공요금을 미납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2023-09-15 14:20
  •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경기에 거주하는 A 씨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상당 후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멤버십은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현금성 급여가 안내됐으나...
    2023-09-12 12:00
  •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다. 건설업과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각각 2700명, 1900명, 1500명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7000명으로 2만4000명, 지급 건수는 71만5000건으로 3만1000건 증가했다. 총 지급액은 1조481억 원으로 618억 원 늘며 1개월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2023-09-11 12:00
  •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심근경색 환자의 초기 응급진료체계의 구축부터 심장재활 및 예방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에 이르기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심뇌종합계획’ 기대 크지만 난관도 많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하 심뇌종합계획)은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이란 비전하에 사망률 감소 및 의료 기관·인력 간 네트워크 구축...
    2023-09-04 1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더 플라자), 16:00 청년고용 관련 현장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기재부...
    2023-09-03 09:00
  •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유서 없어도 순직 인정 될 수 있어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청구했다. 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1학년 학급을 맡고, 문제학생 지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2023-08-31 13:06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9~12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한시 인하하고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9월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을 최초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약 78만 명, 65억 원 규모다.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노숙인 무료급식, 노인학대 신속 대응 및 전용쉼터(전국 20개소),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2023-08-31 10:26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보육·교육과정은 연령 단위로 관리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월령에 따른 발달 편차가 크다. 연말 출생아는 상대적으로 해당 연령 보육·교육과정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향은 입학시기 변경(3월→1월)으로 빠른년생(조기입학 1~2월생)이 폐지된 2009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분기 출산율은 상징성이 크다. 2분기 출산율이 0.98명이었던 2018년 연간...
    2023-08-30 13:32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분야별로 보면 연구개발(R&D.25조9000억 원), 교육(89조7000억 원), 일반･지방행정(111조3000억 원) 예산이 올해 예산대비 각각 16.9%, 6.9%, 0.8% 줄었다. 반면 보건･복지･고용(242조9000억 원, +7.5%),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 +4.9%), 사회간접자본(SOC·27조3000억 원, +4.6%), 국방(59조6000억 원, +4.5%), 등 나머지 9개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정부는 지출...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 는다.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9000명, 장애아돌봄 제공시간은 월 90시간으로 10시간...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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